최악의 시나리오? 아니면 최선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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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싱가폴 회담 이후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줄곧 특유의 '어르고 달래기 전법'이라고 예단해 왔다.
싱가폴 이후 트럼프 대통령는 여기저기에서 '김정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해 왔다.
이런 경솔한(?) 발언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발도 컸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 수집 능력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블러핑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북폭을 해야만 하는 명분. 물론 그건 외교적 노력의 실패의 결과이자 다음 단계의 시작이다. 심지어 북폭에는 어쩌면 전술 핵도 사용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더 크고 강력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막연한 희망에 기댄 허무한 바램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올해 6월 12일 싱가폴 미북 회담 장소로 돌아가 보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세계 속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회유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미 핵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싱가폴에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북이 핵무장하고 무력으로 미국과 대적할 경우 북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자신은 물론 그 가족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핵 포기의 결심이 섰다면, 핵을 카드로 미국과 유리한 협상을 이끄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북한 내 강경파들의 저항이 그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의 유훈이다. 이를 신봉하는 세력은 지금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털어 놓았을 수도 있다.
'나는 결심이 섰다. 그러나, 군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들을 꺾어 놓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김정은이 속내를 털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믿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CEO) 협회' 연례 토론회에서 존 볼튼이 발언한 내용 때문이다.
볼튼은 2 차 미북 회담의 이유를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미북 정상이 만나 탑 다운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비핵화 결정과 그 과정을 실무자들이 만나 조율하기보다는 정상들의 거래로 비핵화를 못 박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볼튼은 이렇게 말했다.
'싱가폴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만들었다. 나도 그랬다. 김정은은 나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왜냐면 이 사진을 북한에 가져가 강경파들에게 '볼튼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I think that the President has established a very stro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Jung-un. I think I have a relationship with kim jung un and he said at lunch we had in Singapre. "You and I have to take a picture together cause I'm gonna take it back to North Korea and show to my hard liners and tell them 'you're not such a bad guy'."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 실제 그는 인터뷰 도중 '관세(Tariff)와 같이 흔히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를 잊어버려 버벅이기도 했다. 노쇠하여 그럴 수 있다. 주목받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 탓에 일부 사안을 불필요하게 과장해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존 볼튼은 아니다.
그는 평생 전략가로 살아왔다. 그는 지금도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사안을 부풀려가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언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그는 핵무장 국가에게 대해 누구보다도 더 강경하다.
물론, 그도 김정은에게 속았을 수 있다.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미국 최고의 안보 전략가를 같이 속여가며 시간을 끄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다음 미북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 내 강경파를 잠재우고 비핵화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이 가정이 맞다면, 내년 상반기 북폭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모두 틀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도 틀린 것만은 아닌 것이 된다.
물론, 이것으로 모두가 해피한 건 아니다.
만일 이 예상대로라면, 북한은 머지 않아 비핵화하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풀고, 한미일 등은 북한에 대거 투자하며 북한은 경제 부흥을 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경제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 내 민주화, 정치 수용소 해체 등이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 제거에 의한 권력 공백으로 야기되는 혼란보다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주고 친미 정권으로 돌아서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시장경제 체제의 지도자로 우뚝 선다?
이 경우,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정치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김정은을 살려두는 것은 물론 그에게 권력을 실어줌으로써 야기되는 불만도 클 것이며,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탄압도 클 것이다.
물론 이 모두가 추측이고 가정일 뿐이다. 2차 회담으로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 주었는데도 강경파를 꺽지 못해 비핵화에 이르지 못하거나, 애초부터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어떻게 나올 지는 뻔하다.
무엇이 진실이건 여전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바램, 희망, 기대감 만으로 무장해제하는 건 너무나 큰 도박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계획된 알고리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설령, 위 가정이 사실이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도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먼저 안보 빗장을 열어젖혀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역사 속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수순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틀어지게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변심하고 흑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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