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China’를 흔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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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미중 수교 당시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것 중 핵심 사항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을 인정해달라’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미중 수교 수립 성명서인 상하이 코뮈니케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76년 대만과 수교를 중단했다.
여담인데,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요구하고, 미국이 합의해 준 것도 있다.
합의사항은 북한이 제안한 “남북연방제 수립을 위한 대남 제안 8 개항”을 미국과 중국이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대남 제안 8개항은 다음과 같다.
1) 미군철수
2) 10만 이하로의 감군
3)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4) 남북총선거
5) 각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6)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의 실시
7) 광범위한 교류의 실시
8 )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한 마디로, 닉슨과 키신저는 중공과 수교를 위해 한반도 공산화에 동의해 준 것이다.
물론, 중국이 원하는대로 한반도 공산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 배신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또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춰 생존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이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다. 이럴 때 얼척이 없다고 한다.
아무튼, “하나의 중국”은 미국이 중공에 대해 수교의 댓가로 약속해 준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어긋나는 국제 관계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냐면, 지금 중국은 56개가 넘는 민족이 공감대없이 오로지 일당 독재 공산주의 이념 아래 느슨하게 묶여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일로 요동치면 이 느슨한 관계가 깨지고 독립하겠다고 나설 민족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지구 최강 국가 미국이 소수 민족들의 독립을 부추기면 소련 연방이 무너지듯 독립의 물결이 아시아 대륙에 출렁이며 중국이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One China 전략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한 바 있었다. 바로 당선 직후 대만 총독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이 그것이다.
또, 16년만에 대만과 방위산업 교류를 재개해 미국은 대만에 14억 달러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미 상원은 40년만에 미 해군의 함정이 대만 항에 정박하는 것을 승인하기도 했다.
대만도 예민하지만, 티벳은 더 예민한 곳이다.
티벳은 중국의 한족과는 언어도 문자도 뿌리도 다르며, 1950년에 들어서 강제로 합병된 후 지금까지도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중국 소수민족 중 가장 독립의지가 강한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의 정서는 다르다. 그들은 티벳은 엄연히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티벳 문제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만일 티벳이 독립한다고 나서면 곧 신장 위구르 족도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티벳을 개방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One China 는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보루이다.
미국은 그걸 건드리고 있다. 왜일까?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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