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통치와 권력의 공백
1. 한반도 신탁 통치 2차 세계 직후 유엔은 경제력, 정치력의 부재 등으로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나라를 다른 국가에 위임하여 신탁통치하도록 한 바 있다. 신탁통치의 근거 규정은 유엔 헌장 제 12장 ‘국...Read More
Black Earth Rising
르완다는 중앙 아프리카의 인구 8~9백만의 빈국이다. 인구의 85%는 후투 족이며 나머지는 투치와 다른 종족이다.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후, 90년 내전이 발생했고, 94년 후투족이 투치족을 집단 학살했다. 르완다 정부...Read More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의 대일 청구권은 유효한가?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몰라서 찾아봤다.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규...Read More
거리를 활보하는...
정부가 파악하는 알콜 의존/남용 환자는 전체 국민의 3.5%이다. 이중 10% 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17만5천 개의 병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전체 정신과병원의 병상 수는 의원을 포함해 83,405 개이다. 즉, 전체 알콜 중독자의 5...Read More
아시아 안심법과 국방수권법
지난 해 연말 미 의회를 통과한 두 개의 주요 법안 즉, 아시아 안심법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과 국방수권법(NDAA)의 한반도 관련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 (출처 : VOA) 1. 아시아 안심법 -...Read More
미국에 의한 중국의 민주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인 80년 봄부터 본격화되었고,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기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이 앞장 서는 경우가 많았는...Read More
휘슬블로어를 막아라!
“신재민을 보호해야 한다.” “신재민이 잘못되면, 추가 내부고발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다.” vs “신재민이 더 나불대지 못하게 구금해야 한다.” “신재민을 처참하게 밟지 못하면,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가 계속 나오게 된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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