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설탕세를 도입한 이유

영국 정부는 지난 달 설탕세 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부터 부과한다.

멕시코는 이미 지난 2014년 설탕세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가 설탕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NHS 즉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영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 발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멕시코 역시 국영의료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이며,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사망 원인 1위가 당뇨병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의 당뇨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5%에 달하며, 심질환, 뇌졸중을 합치면 전체 사망 원인의 1/3에 해당한다.

설탕세 부과를 검토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통점은 더운 나라이며, 청량 음료를 많이 먹는 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비만 인구 증가와 대사 질환 증가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영의료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의 건강에 개입할 근거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탕세 도입 이전에 청량음료 소비를 줄이고, 유통되는 식음료에 과당 등 비만을 유도하기 쉬운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국민 계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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