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검토야 못하겠나.

박근혜 대통령

자금이 돌면 소비가 늘며 내수가 진작되고, 결국 GDP는 상승하고, 덩달아 1인당 GDP도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경제지표 뿐 아니라, 실물 경제가 좋아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띌 것이다.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첫번째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내릴 금리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마구 돈을 찍어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중앙 은행이 채권을 매입하여 돈을 푸는 방법을 쓴다.

일본이 그랬다. 왜냐면 일본은 이미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어 첫번째 방법 대신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量的金融緩和)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처음으로 쓴 용어이다.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도 마찬가지 방법을 썼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론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치보다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져갔다.

이번 언론사 국장급과의 간담회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대통령은 정확히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

대통령이 검토하겠다는 건, <한국형 양적완화>를 말한다. 애초 기자가 질문한 것도 바로 한국형 양적완화이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는 명칭이 양적완화일 뿐 미국이나 일본이 쓴 방법과는 다르다.

애초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인데, 그의 아이디어는 선별적 채권 매입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을 해 주자는 것이었다.

즉,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해 주자는 것이며, 한편으로 주택담보부대출증권 (MBS)를 매입하여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가계 자금이 돌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주로 국채 매입을 통해 제한없이 자금을 푼 것과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기 보다는 특정 목적 하에 막힌 자금 경색을 뚫어주자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아이디어이고, 관련기관인 한은이나 행정부 모두 아직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이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양적완화를 거론하며 검토하자고 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가 1.5%이므로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을 풀 수 있는 폭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시중에 유통시킬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대통령이 그런 답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해도 새누리당의 아이디어를 야당이 받아 줄리는 없어 보인다. 한 마디로 누구 좋으라고? 일 것이다.

그걸 대통령이 몰랐을까?

대통령은 언론사 간부, 국민들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다. '나는 양적완화를 통해 기업의 막힌 자금 줄을 터주고, 가계 대출을 늘리라고 했다.'

왜 이런 사인을 주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

그러나 야당은 반대한다. (반대할 것이다)

대통령의 워딩은 <긍정적 검토>이다. 검토야 누군들 못하나. 검토하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뭔가.

그런데도 어느 야당 대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를 모를 것>이라며 순순히 미끼를 물었다.

강봉균 위원장 아이디어는 불행히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논의를 주도한 대통령 앞에서 이를 물고 뜯고 할 야당은 훤히 보인다.

2016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