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의 특징. -과연 임시휴일 지정이 어처구니없는 일일까?-

"지난 50년간 수출, 1만1천배 증가"

홍익희 세종대 교수가 컬럼(관련 기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지난 1953년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으며, 8년이 지난 1961년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179달러였던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마저도 미국 원조 덕으로, 전쟁 복구가 시작된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원조액은 무려 23억 달러였다. 1962년 무렵 우리 수출은 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면 원조액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1964년, 광물과 누에 원사 수출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그로부터 6년 뒤인 1970년에 수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또 그로부터 7년 뒤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달려와 2011년 수출액은 5500억 달러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수출 7대국의 하나가 되었다. 50년도 채 안된 사이에 11,000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 3월 프랑스 신문은 자기네가 한국한테 수출 총액이 추월당했음을 보도했다. 이로써 우리는 올해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5강이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19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다. 자그마치 30년을 1등으로 달려온 민족이다.

1960년 이후 50년간 세계 경제는 6배 커진데 비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34.5배나 늘어났다.

16세기 식민지 개척으로 근대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던 스페인은 1000년 동안에 1.6배, 16~17세기 해상무역 강국이었던 네덜란드는 200년 사이에 5.6배, 18세기 산업혁명으로 패권국가가 된 영국은 170년 동안에 9.4배 성장했다. 미국은 1870년부터 1940년까지 9.5배, 일본은 1913년부터 1970년까지 14.1배 각각 성장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1970년 2.7조원에 불과하던 한국 GDP(명목기준)는 2012년 약 1,272조원으로 무려 471배 증가하며 동기간 15.3%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최근 들어 3%대를 넘지 못하며 주춤하고 있어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총액 GDP는 2012년 기준 세계 15위에 해당하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GDP의 특징과 맹점

1) 높은 제조업 비중, 낮은 서비스업 비중

우리나라 GDP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GDP 기여 산업 비중이 제조업이 높고, 서비스업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제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독일도 서비스업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인당 GDP 4만불을 달성한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만불에서 4만불 달성 기간 중 평균 64.7% 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여전히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제조업 비중이 크고 제조업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정부가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수출 의존 경제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GDP와 수출, 내수의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 한국경제의 내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4.9%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미국(103.4%), 영국(102.3%), 일본(102.0%) 등은 대체로 100%를 넘는다.

한편,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53.9%로 미국 13.5%, 일본 14.7%, 영국 31.4%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즉,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같은 수출 의존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GDP의 20%대에 머물던 수출 비중은 1998년 44.3%, 2008년 53.0%를 기록하며 이 비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연구원의 입을 통해 "수출 의존형 경제라는 것은 외국의 경기에 우리의 목숨을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제 정책의 독자성을 상실해 스스로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3) 내수를 키워야

또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의 40%는 내수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저성장 불황은 경기 위축, 소비 심리 위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수 진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상, 지갑을 열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소비 촉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임시 공휴일 지정은 잘못된 정책일까?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공휴일 하루 늘린다고 경기가 살아나겠는가?" 하는 비판도 있다.

지난 해, 임시공휴일로 3일 연휴가 생기자 대략 1조4천억 규모의 내수 발생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하루 더 늘어난 4일 연휴로 올해는 더 큰 내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진작 임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도 있다.

짐작컨대, 전략적(?)으로 공휴일 지정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한 두 달 전이라도 미리 이를 정했다면, 아마 내수진작 보다는 해외 관광 효과만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못 쉬는 사람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다. 정규 공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불황에 바쁘게 일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왜 하루만 쉬어, 그냥 계속 놀지."라는 냉소적 반응도 있지만, 철없는 생각이니 대꾸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이번 연휴에 밀리는 관광객, 쇼핑객 들로 함박 웃음을 터뜨릴 소상공인, 시민들의 얼굴이 기대된다.

2016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