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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대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정리 (2018년 4월 14일 현재)














1.

지난 달 반관반민 회의(미국 측은 민간인이, 북한 측은 관료가 참석하는 1.5 트랙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측 인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핵개발을 한 나라는 리비아, 이란 등이 있는데,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핵개발을 부인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리비아는 지난 2003~2004년 비핵화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의 제재로 비핵화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의 제재와 이라크 사태 등으로 위협을 느끼며 비핵화 의지를 굳혔고 협상을 통해 비핵화 의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먼저 밝혔다.

김정은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은 신임 국무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해 북핵은 김정은에게 부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으며, 외교적 수단이 고갈되었을 때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제까지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기쁜 마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나 큰 기대나 환상은 없다. 북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비핵화를 완수하기 전에는 어떤 보상도 없으며 제재를 풀지도 않는다. 외교적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군사적 방법을 쓴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악관은 비핵화 기간은 1년 이내, 늦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안에 끝낸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2.

지난 달 열린 반민반관 회의에 이어 최근 백악관에서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주요 사안은 북한에 억류 중인 한미일 납치 피해자 문제이다.

만일 미북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들의 신변은 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일 관계에서 일본이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납북 일본인에 대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북 대화 이전에 일본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때에도 납북 일본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두 17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강제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18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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