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는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에 “그럴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핵과 함께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투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을까?



비핵화 천명(?)은 김정은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반복했던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은 2009년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6자 회담을 제안했다.

정말일까?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모두 비핵화를 원하고 있을까?

미국은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지난 3일 CBS Face the Nation에 출연한 존 볼튼 보좌관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

<관련 기사 : Transcrip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on "Face the Nation," March 3, 2019>

요약하면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싱가폴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경제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Windows of opportunity (사실 그는 diplomatic window 라고 했다))을 열었고, 지난 8개월간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으며,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 창문을 열어둔 체 기다렸다. 북한은 그 창문을 지나가면 된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북한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He kept the door open during that eight month period. He kept it open in Hanoi. The North Koreans can walk through it, it's really up to them. That's the diplomatic window.)

즉, 기회를 주고 있고,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 원하지만, 그럴지는 모르겠다는 뉘앙스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한다.

인터뷰를 맡은 CBS의 마가렛 브렌난은 미국의 비핵화 타임라인에 대해 물었다.

볼튼은 이에 대해 ‘비핵화 타임라인을 물을 게 아니라, 비핵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앵커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고,

볼튼은 ‘그렇다. 그들은 (비핵화에) 동의한 바 없다. 정확하다.’ 라고 답했다.

MARGARET BRENNAN: But you acknowledged they haven't even agreed to denuclearize--
AMBASSADOR BOLTON: No, no they have not agreed. Exactly.

즉, 적어도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비핵화에 동의한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다.

게다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미북간 차이가 매우 커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시설, 자재, 무기 등을 북한에서 통채로 들어내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김정은의 비핵화는 이와는 크게 달라 보인다.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리용호의 기자 회견 중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일부 해제만 요구했을 뿐’이라는 발언 후에 나온 것이다.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상응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 즉,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할 사항에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요구할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무엇일까?

그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주한미군철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할 카드는 주한미군철수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일, 김정은이 부르짖은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면, 북한의 적인 미국으로하여금 작게는 동아시아에서, 넓게는 미국 본토의 핵을 감축 혹은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이고, 가당치 않은 요구이지만,

’북한에 미국이 두려워할 핵무기가 없다면, 무엇으로 미국을 방어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김정은과 북한 군부를 감싸면 ‘결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라는 종이 쪽지 한 장 받고 핵무기를 순순히 내 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 뻔하다.

김정은의 북핵 비핵화 결론은 이거다.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이며, 그것을 추구 하나 실행하지 않는다.’

2019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