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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위기,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




위기는 누구에게는 기회이다.

특히 경제 위기는 누군가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경제 위기를 조장 하기도 한다.

왜냐면, 경제적 안정이란 고정적 기대 수익만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판을 흔들어 각종 경제 지표의 부침을 만들고 일부러 위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캐피탈리즘 즉 자본주의가 갖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실험은 이미 실패로 끝났고, 오늘 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완벽한 경제 체계이기 때문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맹점과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심화 될수록 그 어두운 구석들이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은 물론 심지어 조지 소로스 조차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의 맹점과 딜레마를 지적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는 부의 창출이 생산적 산업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본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즉,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자본주의는 부의 편중을 가속화하고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심지어 어느 국가의 경제를 파탄나게 만들기도 했다.

이 같은 자본주의 폐해가 가장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른바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투기 자본이 만들어낸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위기를 만들어 수익을 챙긴 사례 중 하나는 이른바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 혹은 <검은 9월(Black September)>라고 불리는 영국 파운드화 공매도 사건이다.




이 사건의 매카니즘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중국 위안화 위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92년 당시 유럽은 유럽통합을 앞두고 단일 통화권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래서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를 구축했는데, 그 제도의 핵심은 유럽 각국의 환율 변동폭 고정이라는 유럽 환율 매커니즘(ERM,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이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로, 각국 간의 환율 변동폭을 좁게는 2.25%, 넓게는 최대 6%안에서만 변동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파운드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최대 6% 내에서만 환율을 변동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유럽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고정환율제를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의 문제는 화폐가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은 동독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는 동독 화폐를 서독 화폐와 1:1 교환을 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했다. 더불어 돈이 풀려 발생하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통독 후 2년 동안 10 여 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독일의 금리가 높아지자 자본이 독일로 쏠리면서 독일 마르크화는 고평가되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ERM 규정을 지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유럽의 경기는 좋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이 이어지자 경기는 더욱 위축되었고, 실업율은 높아져 갔다.

1파운드 = 2.95 마르크의 고정되어 있었던 영국 파운드 역시 고평가되어 있었지만, 영국 정부는 ERM을 고수하며 파운드 화의 평가 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조지 소로스는 평소의 은둔자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임하면서 파운드 화가 대폭락할 것이라며 떠들기 시작했다.





이는 일종의 바람잡이 전술이었으며, “아나운서 효과”를 노린 고도의 술수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전세계 헤지펀드들에게 일제히 영국 파운드 화를 공격하라고 명령은 내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해 파운드 화 팔자, 마르크 화 사자 주문을 내기 시작했다.

그가 동원한 자금은 100억 달러에 이르며, 그를 뒤쫓은 수백개 헤지 펀드들의 자금은 1천억 달러가 넘었고 이 자금을 레버리지로 하여 영국 은행이 받은 공세는 1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소로지가 영국 파운드 화를 공격한 방법은 공매도(Short selling)이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파는 것을 말한다.

소로스는 1백억 달러 어치의 파운드 화를 시장에 풀어 마르크로 교환 하였는데, 파운드 화 공급이 늘어나자, 파운드 가치가 하락 했고, 마르크 화로 역외 시장에서 파운드 화를 싸게 구입해 되갚는 방법을 반복했다.

비싸게 판 다음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을 통해 환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편 것이다.

파운드 화가 시장에 쏟아지자 파운드 가치가 떨어졌고, 영국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운드를 사들일 수 밖에 없었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해 항복을 선언하고 ERM을 탈퇴하기에 이른다.

조지 소로스가 대영제국을 굴복시킨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최소 20억 불 이상을 벌어들였다.

조지 소로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렸다.

그 첫번째 타겟은 태국이었다.

태국 역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태국 바트화는 고평가 되어 있었다.

태국 정부가 불경기를 잡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다보니, 외환보유고는 바닥 상태였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태국 금융기관의 부실, 경제 지표의 부실 등으로 바트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외국 투자자들은 달러를 회수하고 바트화를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태국 정부는 환율 방어에 나서 보유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1997년 460억달러에 달했던 외환 보유고를 25억 달러 남겨두고 항복을 선언,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된다.

바트화 화폐 가치의 폭락은 주식 시장의 붕괴, 자본 시장의 붕괴, 기업들의 도산, 다량의 실업 사태을 의미하는 것이다.

태국의 외환 위기는 아시아 금융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우리가 IMF 사태로 기억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일종의 금융 전쟁이었으며, 그 전쟁 피해자는 물론 동남 아시아였고, 그 폐해는 가히 세계 대전에 맞먹었다. 지난 97년 11월 초 기준으로 보자면, 인구 1천 7백만 명에 불과한 호주 주식 시장의 주식 총액으로 세계 인구의 44%인 25억 명이 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자본을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실감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투자전문회사 버크셔 헤데웨이 사의 회장이며 월(Wall)가의 큰손인 워런 버펫의 자산은 약 430 억 달러이었는데, 그의 자산으로 아시아 전체 경제를 사들일 수 있었다.

만일 미국의 GE(제너럴 일렉트릭) 사를 구매할 수 있는 2천 430억 달러를 손에 쥐고 있다면, 동남아는 물론 한국과 중국의 모든 주식을 사고, 남는 돈으로 인도 주식 시장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었다.

한 마디로 아시아 경제가 “폭망”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 1997년 IMF 사태가 터진 건, 투기 자본의 직접적 개입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IMF사태가 터진 10월 24일 이전에 이미 한보그룹, 진로그룹, 한신공영그룹 등이 부도가 났고, 기아 그룹 역시 사실상 부도 상태였으며, 쌍방울그룹, 태일 정밀 등의 연이은 부도로 국가신인도는 엉망이었고, 경제는 휘청거리는 상태이었다.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도래한 것은 이 같이 대형 그룹사들의 연이은 부도와 함께, 환율 안정정책과 외환 거래 자유화를 동시에 밀어붙인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거래 자유화로 외환 차입이 용이해진 종합 금융사(종금사)들은 환율 안정책으로 환위험 부담없이 저리로 외화를 단기 차입하여 국내 기업에 장기 대출하기 시작했는데, 대규모 그룹들이 부도가 나면서 자금 경색이 시작되었고, 대출해 준 일본 등 외국 금융사들이 아시아 경제 위기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자,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입하여 외환 대출을 갚게 되면서 달러는 마르고 환율은 급등하게 된 것이다.

그 여파로 기업들이 줄 도산하고, 우리나라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대거 해고로 실업율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된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 위기는 또 있었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고 불리는 미국발 금융 위기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역시 자본주의의 폐해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탐욕스런 자본가들과 머리 좋은 금융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며 그 수단은 혀를 내두를 만큼 기막힌 파생 상품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자본주의 맹점을 이용해 누군가는 계속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세계 경제 위기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경제 위기가 자본가들의 위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수 많은 언론과 경제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며,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3조33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보유 현황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4조 달러에 육박한 바 있다. 불과 6 개월 사이에 7천억 달러 가량 사라진 것이며, 이 같은 자본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2015년 중국에서 유출된 자본 총액은 6,760억 달러이며, 2016년에도 5,500억 달러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 하였으며,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자본이 이탈할 경우, 올 6 월이면 중국 외환 보유고는 2조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같은 자본 유출은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도 크고 (금리 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중국 자금을 회수하여 미국으로 옮겨감),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빚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를 상환하기 때문 일수도 있고, 중국 부유층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자본 유출에 이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쏟아 부은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 방어를 위해 최소 4천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올해 글로벌 약세장의 근본 원인”이라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중국 자본 유출 가속화에 불을 당겼다.

이 역시 위안화 공격 명령을 내리는 환율 전쟁 선전포고이고 투기 자본을 결집시키는 아나운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언론은 조지 소로스를 맹비난하면서 아예 조지 소로스를 중국 경제를 모르는 인물로 낙인 찍어 버렸다.

중국 환구시보는 경착륙을 계량화하자면, 경제성장율이 1년에 1~2% 가량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경제성장율은 지난 25년간 7% 이상 성장했고, 지난 해 처음으로 7%대가 깨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6.9%의 성장을 했으며, 올해도 낮은 성장을 보일지 모르지만, 1%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이지 경착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조지 소로스가 패닉을 조장하여 차익을 노리고 있다며, 비현실적이며 너무 나이가 많아 앞뒤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조롱했다.

또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도 과거 소로스가 파운드 화 공매도를 했을 때나 아시아 금융 위기를 야기했을 때와 지금 중국의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국이며, 최대 외환보유국이며, 당시 파운드화나 바트화와 처럼 고정환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당시 영국이나 태국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공산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로스 측 여론은 생각이 다르다.

우선, 중국의 경제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5년 2 분기 경제 성장율을 7%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분기가 끝난 후 불과 2 주 만에 발표한 것이었다. 2015년 전체 경제성장율 발표는 1월 19일에 있었으며 6.9% 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율이 발표되는데 보통 4주, 홍콩의 경우 6주가 소요된다.

즉, 너무 빨리 발표하며, 이런 식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블룸버그는 11명의 경제학자를 동원해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율을 추계하였는데, 6.3%에 불과했다고 했으며,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4~5%에 불과하다고 추계했고, 미국 시장조사업체 캐피날 이코노믹스 역시 1~2% 정도 과장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심지어 영국 시장조사업체 파돔컨설팅은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2.8%였으며, 2016년은 1.0%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 놓았다.

대체적 중론은 2015년 중국 경제 성장율은 4~5% 대이었으며, 올해 성장율은 더욱 더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소로스는 “나는 너희들의 실제 경제 수준을 알고 있다. 허장성세 부리지 마라!”는 것이며 위안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정신차리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위안화 공매도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즉, 중국이 환율 방어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다.

중국은 환율 방어를 위한 총알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것은 맞지만, 이 중 1조2645억 달러는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매각해 환율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 있다.

왜냐면 달러 함정(dollor trap)에 빠지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경우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끝없이 하락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손실을 치뤄야하므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3조 2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선이 붕괴될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중국 경제 위기는 물론 또 한번의 세계 경제 위기가 불어 닥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위기는 어찌보면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고도 성장의 결과물이고 시장 조정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키냐가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위기도 커다란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연말 외국인 보유 일본 국채는 100조엔을 넘어섰으며, 일본의 채무는 이미 2013년 1천조엔을 넘어선 바 있다. GDP 대비 채무가 245%가 넘는 나라이다. 이런 수준은 OECD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으며, 짐 바브웨 정도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은 채권도 많아, 정부 기업 등이 가진 해외 채권 규모는 366조엔 규모(2014년 기준)에 달해 세계 최대 채권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가진 해외 채권의 약 30%는 미국 국채이며, 이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는 환금성을 가진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달 말 0.1%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선언했다. 즉, 민간 은행이 일본 중앙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0.1%의 수수료를 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로 노리는 것은 은행 대출 증가, 기업의 투자 확대, 엔화 절하 등 경기 부양이라고 할 수 있다.

편견일 수 있지만,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후 오로지 미국의 배려(?)로 살아 난 국가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기억해야 한다.

즉, 미국은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어떻게든 미일 공조를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고 세계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또 다른 경제 전쟁의 전운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2008년처럼 유탄이 맞아 또 한번 생사의 가름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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