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직격탄 날린 틸러슨 미국무장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외무장관 (미국의 경우 국무장관)은 국제적 사안에 대해,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임무이다. 외교적이란 대화와 협상을 말한다.

그러니, 대화와 협상으로 국제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외교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 귀책은 장관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물론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장관을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란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일어나거나 막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틸러슨 장관은 자신의 임무에 지나치게 매몰된 듯 보인다. 하긴, 대화와 협상이 외교의 무기인데, 대화를 단절시켜 놓았으니 두 발을 묶고 뛰라는 것과 같아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화 제의’를 내질렀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건 모두, 포럼에서의 대화 제의가 즉흥적인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라는 가정 하의 얘기이다. 아니면 치밀한 전략 하에 의도적으로 대화를 흘렸을 수도 있다.

(발언 다음 날 즉, 13일 미 백악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틸러슨 장관의 조건없는 대화를 부인했으며, 미 국무부도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즉, 12일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내부 조율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건,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는 대목이다.

즉, 일단 유사시, 미국은 북한을 수복하고, 북이 가진 핵 무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38선을 넘을 것이며, 목표를 마친 후 다시 38선 이남으로 내려갈 것임을 중국과 역속했다는 것이다.

약속했다는 의미는 단지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중국이 이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중국은 전쟁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도 발언했다.

또, 아시아 순방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나 교체 촉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DMZ)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한 건,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으론 대화를 제의하고, 한편으론 미군의 북진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발언의 방점은 미군의 북진 정책이어야 하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

관련 보도도 그렇게 나와야 옳다.

2017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