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할 생각말고, 디지털 화폐 허브로 키울 생각을 해야

국세청은 5일 비트 코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도 비트 코인에 대해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과세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시간을 갖고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비트 코인에 대한 과세 방침은 비트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통화 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품 (자산)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상품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독일 등은 화폐로도 규정하고 있다.

화폐라면,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화를 가지고 있고, 외화 가치가 올랐다고 오른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상품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 열풍이 불어 가치가 급속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단순히 상품으로 간주하는 건, 디지털 화폐를 오해하는 것이다.

비트 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컴퓨터의 출현이나 스마트 폰의 출현만큼이나 인류 사회와 문명에 커다란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특히 비트 코인이 단지 화폐 가치의 수수 수단에 그치는 것과 달리 이더리움의 Smart contract은 화폐를 플랫폼 화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그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여전히 폴더형 핸드폰을 사용하던 당신이 처음으로 iPod touch 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자.

(iPhone 이 아니다. 당분간 이더리움은 iPod touch 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이폰처럼 쓰여질 때가 올지 모른다.)

iPod touch의 앱을 이해할 수 있을까? 눈 앞에 펼쳐지는 신세계와 그것이 미칠 파급력을 알아차릴수 있을까? 이더리움은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IOS처럼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 각종 다양한 금융 상품과 앱(?)이 장착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듯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만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디지털 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더 육성, 확산, 보급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왜? 디지털 화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국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좋고, 사람들의 머리가 좋고, 신문화에 대해 감각적이며 선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IT의 테스트 베드가 되기 무척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유통되는 물리적 화폐는 약 31조, 유통 화폐량은 80조 달러 가량이다. 반면, 모든 디지털 화폐를 다 합해도 현재 3천5백억 달러(12월 5일 현재) 수준이다. 만일 유통 화폐의 10%를 디지털 화폐가 차지한다면 적어도 8 조 달러가 디지털 화폐로 유통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디지털 화페 허브가 되어 적어도 그 절반 수준 즉, 4 조 달러가 유통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면 그것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한국에게는 더 말할 나위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규제한단다...

2017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