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의 착각?
민주당 김용익 의원께서, 일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 과목이 아닌 질환자를 다루는 문제가 있다며, 자기 전문과목 질환을 다루면 수가를 더 주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 주장에 실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김용익 의원께서는 자기 전문과목 질환을 다룰 때 수가를 더 주면,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목 질환자를 더 많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나 본데,
이건 의사를 통제해서 의료소비를 통제하겠다는 전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든 것처럼 전립성비대증을 다른 과에서 진료한다고 할 때, 만일 비뇨기과에 가면 수가가 더 높아진다면 환자의 본인부담도 덩달아 높아지므로 환자들은 오히려 다른 과를 더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수가로 통제할 문제가 아니다.
또 수가 정책을 이렇게 땜방하듯 해서도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특정질환자로 하여금 해당 전문의로 안내될 수 있는 시스템 즉,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셋째, 굳이 이를 통제하려면 의료소비자를 통제해야 하며, 그 방법은 특정질환자가 다른 전문 과목 의사를 찾게 될 경우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써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의료제도 특히 수가 문제를 땜방하면 안된다.
수가 제도는 기초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지불제도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공단이나 시민단체, 정부측 일부는 총액계약제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지불제도 개편을 계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불제도를 포함해서 수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
상대가치점수를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도 고쳐야 한다.
특히 진찰료를, 해마다 벌이고 있는 수가 협상에서 아예 떼어놓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진찰료만큼은 정부 고시로 정할 필요도 검토해야 한다. 왜냐면 현재 수가협상대로 할 경우, 진찰료를 현실화하기란 요원하며, 진찰료는 상대적으로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낮은 진찰료가 야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다른 수가도 현실화해야 하지만, 특히 진찰료는 global standard에 근접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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