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센터 과밀화를 줄이려면?
응급실 근무 인원에 대한 업무 로딩이 과중해지면서, 정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지거나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증응급센터를 따로 지정하여 이 응급센터는 하루 종일 팽팽이 놀아도 진짜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아니면 아예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중증응급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병원도 하지 않으려할 것이고, 그렇다고 딱히 건보나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도 않을 것 같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보건 예산을 늘려서 이런 식의 중증응급센터를 만들자고 하셨어야...)
또, 대학병원도 경영위기라고 난리인데, 제발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낼리 만무이다.
응급센터 과밀화에 대한 현실적 방법은, 응급 환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분류를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아니면서 응급센터로 오는 경우 내야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대폭 인상하고, 본인부담금 역시 더 늘리는 것이다.
또,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지 않거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받는 경우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를 눈감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 119 앰브런스의 경우도 재정비된 응급환자 기준이 아닌 환자의 경우 119 앰브런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 요금의 10배쯤 되는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야간 진료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가벼운 배탈, 감기 등은 근처의 야간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사가 난다고, 혹은 목이 붓고 열이 난다고 119 앰브런스 불러서 응급실가면, 앰브런스 비용 20만원, 응급의료관리료 10만원에, 진료비 5만원,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응급실 갈 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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