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화 가능할까?
무역이란 재화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역은 국제간 무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외국에 내다 팔 수 있었던 건, 겨우 여인들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가죽 정도였다.
지금은 세계 10위 권의 무역국이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대부분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이 제조업에는 맹점이 있다. 즉,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원자재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조업의 문제는 인건비이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건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내 인건비는 더 이상 낮지 않다.
그래서 국내 제조사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또 다시 라오스 등으로 더 낮은 인건비를 찾아 옮기고 있다.
그러니 국내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설령 일자리가 있어도 낮은 급여 수준으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재빨리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 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허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제조업 강세에 높은 외환보유고, 시장 점유율 등에 희희낙락하며 거품이 터질때까지 산업 체질 개선을 소홀히 했다.
때문에 이미 지난 2005년 전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3차 산업에는 금융 서비스, 유통, 광고, 변호사업, 의료 등이 있다.
그런데,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못한 건, 김대중, 노무현 등 10년간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이명박 정권은 임기초 소고기 파동이란 강펀치를 맞고 그로키 상태에 빠져 버린데다가 4대강 사업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박근혜 복지정책”이라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과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내정자의 임명은 실날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애초 문형표 내정자는 연금 전문가로 알려졌고, 기초연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한편으로 그가 몸 담고 있었던 곳이 KDI라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KDI는 기재부 산하 연구소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만들고 주도해온 곳이다.
특히 여러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의료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 무역이란,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 거래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료는 상품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다. 내다 팔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의 특성은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성을 키우자면,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의료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국민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료의 모순과 딜레머가 여기에 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의료를 수출하거나 환자를 수입하는 것이다.
즉, 내수 의료 시장 증가는 완만하게 하고, 해외 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료”라는 서비스 상품을 내다 팔려면, 지금 있는그대로는 불가능하다.
가공하고, 잘 포장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는 또 다른 투자와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인프라에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보완을 포함한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무역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그 인프라 구축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과 같은 예민한 사항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신임 장관은 혹은, 박근혜 정부는 이 예민한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 의지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산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삼성그룹 역시 초음파 등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신수종 사업으로 의료업에 뛰어든다고 얘기한다.
제약이나 의료기기는 제조업의 연장일 뿐이다.
이건 의료서비스 산업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외국에 내다 팔 수 있었던 건, 겨우 여인들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가죽 정도였다.
지금은 세계 10위 권의 무역국이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대부분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이 제조업에는 맹점이 있다. 즉,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원자재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조업의 문제는 인건비이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건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내 인건비는 더 이상 낮지 않다.
그래서 국내 제조사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또 다시 라오스 등으로 더 낮은 인건비를 찾아 옮기고 있다.
그러니 국내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설령 일자리가 있어도 낮은 급여 수준으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재빨리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 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허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제조업 강세에 높은 외환보유고, 시장 점유율 등에 희희낙락하며 거품이 터질때까지 산업 체질 개선을 소홀히 했다.
때문에 이미 지난 2005년 전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3차 산업에는 금융 서비스, 유통, 광고, 변호사업, 의료 등이 있다.
그런데,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못한 건, 김대중, 노무현 등 10년간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이명박 정권은 임기초 소고기 파동이란 강펀치를 맞고 그로키 상태에 빠져 버린데다가 4대강 사업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박근혜 복지정책”이라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과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내정자의 임명은 실날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애초 문형표 내정자는 연금 전문가로 알려졌고, 기초연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한편으로 그가 몸 담고 있었던 곳이 KDI라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KDI는 기재부 산하 연구소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만들고 주도해온 곳이다.
특히 여러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의료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 무역이란,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 거래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료는 상품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다. 내다 팔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의 특성은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성을 키우자면,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의료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국민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료의 모순과 딜레머가 여기에 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의료를 수출하거나 환자를 수입하는 것이다.
즉, 내수 의료 시장 증가는 완만하게 하고, 해외 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료”라는 서비스 상품을 내다 팔려면, 지금 있는그대로는 불가능하다.
가공하고, 잘 포장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는 또 다른 투자와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인프라에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보완을 포함한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무역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그 인프라 구축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과 같은 예민한 사항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신임 장관은 혹은, 박근혜 정부는 이 예민한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 의지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산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삼성그룹 역시 초음파 등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신수종 사업으로 의료업에 뛰어든다고 얘기한다.
제약이나 의료기기는 제조업의 연장일 뿐이다.
이건 의료서비스 산업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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