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 동영상의 진실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이라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들었다는 이 동영상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의료비가 턱없이 비싼 것은 영리병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병원 중 영리병원은 20%가 안되며, 나머지는 모두 비영리병원인데, 의료비가 턱 없이 비싼 것은 영리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영리병원 모두 똑 같다.

즉, 영리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즉, 이들이 주장하듯, 월스트리트의 사모 펀드들이 영리 병원의 실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싼 것이 아닌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미국의 비영리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싸야하지 않은가?

미국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는 더 비싸면 비쌌지 영리병원보다 싸지 않다.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둘째, 전세계 어느 나라 중,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이 혼재하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 단 한 나라만 그 예를 들어 보라.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영리 병원 허용을 법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경우 종합병원의 24%, 병원의 59%, 의원의 97%가 의사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들이다. (2012년 기준)

의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이들 병원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운영 이익은 의사 개인에게 돌아가며, 개설자 맘대로 써도 된다.

왜냐면, 비영리로 운영해야 하는 의료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데, 영리법인이 허용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인가?

만일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이들 병원, 종합병원만 영리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며(현재 개인이 소유하던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 기존의 모든 대학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과 같은 공익 재단 성격의 비영리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물론 신규 영리법인은 예외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5대 메이저 병원은 물론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종합병원의 76%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병원으로 남게 된다.

즉 환자들이 정작 가고 싶어 하는 병원들은 그냥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 병원을 허용한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것인가?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24%, 병원의 59%는 사실 대부분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다.

이들이 결국 부도를 내고 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투자를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

어찌되었던 이들 의료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의료 자원이다. 이들 병원이 있음으로 보다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망하게 두자는 것은, 난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혹은 대학병원의 중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던 말던 관심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이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의료비가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료비는 병원이 맘대로 올려받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국가가 (명확하게는 민관합동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고 국가가 공포) 정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의료계 구조에서 영리병원 전환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가 없다.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계, 심지어 병원계에서마저도 의견이 분분하고, 누구도 나서서 이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병협, 의협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다.

또,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은 모든 병원 중에 <의료법인>으로 승인 받은 병원 중 성실공익법인으로 인가받은 곳만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의료법인 영리자법인이 허용된다 한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대학병원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의료법인 중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라는 것이다.

병원계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에 대해서 기대도, 관심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더욱이,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있지 않은 일에 대해 망상을 가지고 떠들고 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문성근 씨는 애써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며 100만 서명 운동을 한다는데, 열심히 하시라.

그러나, 자기가 뭘하자는 건지는 알고나 아시라.

괜히 이거 가지고 국민들 선동질 하지 말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수작 부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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