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세워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reputation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세운다.
그게 직급일수도 있고, 직책일수도 있지만, 간혹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기업이 인기인이나 유명 인사를 내세워 제품을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인품, 명망, 학문적 깊이 등을 고려해 임명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들의 경륜이나 업적, 능력, 인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도덕적 관점만 강조되고, 야당 역시 그 점을 파고 들며 후보자를 한 마디로 '아작'낸다.
박대통령은 유난히 학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다.
요즘 문제가 된 청와대 인사들뿐 아니라, 국무위원도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교수라는 인사들의 도덕적 기준이 국민 수준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에 있다.
국방의 의무는 물론이고, 세금, 위장전입 등 자녀 관련 부정, 특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관행처럼 저질러온 논문과 학문적 과업에 대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교수 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의 울타리 안이 평소 구성원이 아니면 잘 들여다 볼 수 없고, 한국 교계에서 교수가 가진 권능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더 이상 교수를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말이다.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자리에 교수를 임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수는 부패하고, 정치인은 청렴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정치인은 이미 드러나 있고, 그들은 적당히 때가 묻은 걸 훈장 쯤으로 간주하지만, 교수들은 나약하여 인사청문회는 커녕 여론에 의해 부서질수 있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의 낙마로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였고, 보수 세력은 이 일로 크게 흔들렸다.
이 진폭을 키우지 않으려면, 차기 총리 후보는 정치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다만, 인품, 명망, 학문적 깊이 등등이 아니라, 능력과 행정 경험, 정치 경험을 중시하면 좋겠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reputation에 하자가 있어, 그걸 감추기 위해 인품이나 명망 등을 내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건, 국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치>하는 것이다.
정치없이는 그 어떤 국정과제 수행도 쉽지 않다.
201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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