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済産業省の飯田陽一貿易管理部長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번복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일본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에 기자 회견을 통해 한국 당국과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을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 보도]

経済産業省会見韓国向け輸出管理で３年ぶり政策対話へ

이 보도 내용은 또 왜곡 확대될 것이 뻔해 보이는데, 기자 회견을 한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 무역 관리 부장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1. 한일 경제 당국 정책 대화를 할 계획은 분명하다.

2. 그러나, 이는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WTO 제소 중단의 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며, 지소미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GSOMIA とは一切関係ない.)

3. 이 대화는 수출 관리 당국의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4. 대화는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정책 대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제발 오해하지 말자.

물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고 다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당장 이루어질 건 아니다.

일본이 이런 규제로 나선 이유는 인정하든 부인하든 징용공 문제 때문이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일본도 쉽사리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소미아 종료 번복의 댓가로 수출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2019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