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래 기사가 인용한, 이번 헌재 신청 각하로 논란이 된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법안 발의가 된 후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전하다가 지난 1...Read More
One man company의 애잔한 말로
"전의총이 어느 순간부터 성명서 뒤로 숨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성명서 단체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정기회원총회에 40여명만 참석한 것이 ‘전의총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예전...Read More
의협 임총은 "부의된 안건"만 처리 가능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의협 임총은 "부의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 정관 제 17조 5항은 "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Read More
다른 컬럼도 이런 식으로 쓰셨는가?
동아닷컴이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정보기술(IT)기업이 아니듯, 노환규 회장이 15년전에 했다는 회사는 IT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일종의 건강관리회사와 같은 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김순덕 논설실장의 오늘 컬럼은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Read More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의료 전문지 라포리시안이 문제 제기한 “미래창조소설부?…원격 한방맥진기 등 개발에 수백억 투입”이란 제하의 기사의 요지는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한 압박으로 의료와 IT의 융합에만 정신이 팔려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재품 개발에 막...Read More
원격의료 시범 사업인가? 원격진료 시범 사업인가?
의정협의 결과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에 대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의사-의료인간...Read More
파업 철회, 사건의 재구성과 의혹
지난 17일 오전,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발표가 있은 후, 그 날 오후부터 의정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즉, 파업을 강행할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를 놓고 총회원 투표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8일. 노 회장은...Read More
그렇게 원하면 무상의료 한번 해 보자.
이따위 쓰레기 같은 사설을 보면, 건보를 연기금으로 넘기거나, 아예 건보 보험료를 거두지 말고, 세금으로 포함시켜, NHI에서 NHS로 전환한다음, 의사를 공무원화시키고, 소위 진보 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싶다. 그럼,...Read More
의료 시장 규제의 나쁜 예
지난 18대 국회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입법 추진했던 이른바 "전공의 진료실 출입전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내용인즉 양승조 의원이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는 의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공의들의 진...Read More
규제 개혁의 변별력은 누가?
규제의 반댓말은 특혜이다. 선별적 규제 완화는 특혜를 주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규제 법규를 없애는 대신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재량권 강화의 다른 말은 공무원 비리이다. 시장 경제 자유화와 시장 경제 방임은 다른...Read More
국민의 참여, 위원회는 사형집행자와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를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다. 뒤를 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라고 불렀다. 이 두 진보 경향의 대통령 시절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건 <국민의 정치(정책) ...Read More
서울시, 자살시도자에게 돈을 대 준다고?
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때론 대단히 혐오하기도 한다. 연합뉴스의 첨부 기사를 보고 순간 든 생각은 '아니, 뭐 이런 ㄱ 같은!'이었는데, 왜냐면, 이 기사의 단어들 "응급 의료비 5...Read More
공급자는 보험자와 계약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건보는 과거 직장, 지역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단일 보험자에, 전의료기관은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전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건보는 사회보험이지만, 사실상 국가보험이라고 볼 ...Read More
건정심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결정 구조가 문제이다.
건정심은 해마다 40조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항목을 보험으로 해주고, 어떤 것을 비급여 목록에 넣을 것인가 (비급여 항목에 없는 행위를 하고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라고 하여 처벌한다.) 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Read More
의정 협의의 허구와 기만
이번 의정협의문을 보면, 애초 투쟁 목표라고 한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라고 떠든 것 중,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 했는데, 사전 시범사업이냐 사후 시범사업이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합의문에는 사전, 사후에 대한 명기가 ...Read More
입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다른 시선
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바베큐 법안>이 통과되었다. 공원에 관한 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혀 무관한 기재부가 적극 추진했으며, 기재부는 이 법규을 추진한 배경이 "레저 산업 활성화"를 ...Read More
유라시아 대륙 변방에 사는 열등감이 있나?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좋게 말해 극동아시아, 나쁘게 말하면, 아시아-유럽 대륙의 동쪽 끝 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말이 좋아 대륙에 사는 거지, 바다와 휴전선으로 막힌 섬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동남아시...Read More
선별 급여, 대형 병원 특혜이며, 암 정책 꼴 난다
급여 적용 확대의 문제 왜 의료계가 급여 적용 확대를 우려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 급여 적용 : 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것. 급여 항목이나 급여 혜택을 늘리는 것을 보장성 강화라고 함 보험 적용이...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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