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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살시도자에게 돈을 대 준다고?




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때론 대단히 혐오하기도 한다.

연합뉴스의 첨부 기사를 보고 순간 든 생각은 '아니, 뭐 이런 ㄱ 같은!'이었는데,
왜냐면, 이 기사의 단어들 "응급 의료비 50만원 지원"등은, 마치 자살시도자에게 치료비로 현금 50만원을 주는 것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울시 사이트에서 보도 자료를 찾아보니 내용인즉,

자살을 기도하여 응급실로 올 경우,
응급실에서 응급 조치 후 시울 시내 25개 구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락을 하면,
상담사가 응급실로 와서,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이른바 <위기개입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병원은 자살 기도자의 응급실 치료비를 공단이 아닌 서울시에 청구하고,
서울시는 진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키로 한다는 것이다.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20여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시행한다.

자살기도자가 결국 다시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자살 시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살 기도를 '죽겠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자살 기도는 '죽을만큼 괴롭다'의 다른 표현인데, 그러다 실수로(!)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죽을 만큼 괴로운 이유가 무언지, 적어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로 대부분 상담을 회피한다.

그러니, 서울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걸로 상담하고 자살 예방을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넓은 오지랖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시민에게 쓰겠다는 데야 뭐...

그런데 한 가지. 진료비를 대 주겠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모든 자살기도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제도가 잘 못 인식되고 알려질 경우, 자살자 속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살 가능성이 있는 자살 예비자들, 자살기도자들에게

'이번 한번만 돈을 대주는 거에요. 다음엔 안되요?'라고 일일히 설명할 것인가?

또, 자살은 자해 행위이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건보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자살 기도를 비급여 처리할 경우, 민원 제기로 인해 지역 건보 지사에서 건보 처리를 하라고 공문을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는 엄연히 건보법 위반임에도, 필요하면 자기들이 환수할 것이니 병원은 무조건 건보 적용하라고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건보가 안되면 당연히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괜히 객기 한번 부렸다가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되겠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진료비를 대 주면, 이 장벽을 거두자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자살 기도하면 진료비 대주는 서울시!

해외 토픽감이다.

굳이 진료비를 대주고 싶어 안달이고, 서울시 재정이 남아돌아 쓸 데가 없으면, 정신 무슨 센터의 상담사도 좋지만, 그 응급실 있는 병원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고, 전문의와의 상담 비용을 대주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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