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해보는 의협 투쟁의 새로운 국면
의협 투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 같다.
파업의 새로운 양상이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료계 내 계급 투쟁의 전개이다.
노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을 결집시켜 이들을 기반으로 의료계 내 계급 투쟁을 벌이고, 혁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이의 근거는 11일 닥플에 올린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글의 말미에, "회원들의 뜻보다 대의원회의 뜻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의료계 지도자분들은 이제 그 뜻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이 말은 곧 의협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 회원 직접 투표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곧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에 비견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통해 의회를 해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미, 의협 조직의 허리인 시도의사회와 등을 돌리고, 이들의 연락처를 공개해 시도의사회장 등은 집단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상임이사회 역시 와해 직전이다. 대다수 상임이사들은 사퇴하였거나 사표를 냈다.
상임이사회는 집행 기구로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수임 사항을 집행하고, 주요 업무를 의결해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조직인데, 회의 성원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정관이 규정하는 협회 내 중요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못할 처지에 있으니 통제는 물론 안 되며,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회장 단독의 독단적, 독선적 결정만 있을 뿐이다.
현재로선 그를 든든히 받쳐 주고 있는 건 추종세력과 전공의, 의대생 뿐이다.
또 다른 양상은 바로 야당과 노조, 시민단체의 움직임이다.
11일 김용익 등 민주당의원 5인은 협회를 방문해 의정여야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실은 사전에 의협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대개 이런 협의체는 여야간 합의를 전제로 정부,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고 먼저 의협에 제안을 해 왔고, 당연히 의협은 동의했지만, 정부 즉 복지부와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거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당과 대기 중인 노조, 민노총, 시민단체 등은 대화 거부를 빌미로, 대대적인 정부 압박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의협이 야당-진보 연합의 대정부 투쟁의 레버레지로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역시 민심의 향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야당과 야당 지지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의협이 가져다 준 이 기회는 절묘한 것이며 최대한 써 먹을 것이다.
그럼, 의협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정부는 원격의료 입법,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입법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잃는 것은 없다.
의협은 정부가 이 입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얻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수가현실화를 해 줄 것 같지도 않다. 설령,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의협의 공(?)을 인정해서 수가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번엔 정부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투쟁에 따른 새로운 전개 양상에 대해서 고민 해봐야 한다.
왜냐면, 이 투쟁에는 홍위병, 아니 젊은 전공의들과 개원의들의 의사 면허와 명줄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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