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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이 실시한 회원 투표의 문제점




1. 회원 투표라는 것이 있나?

현재 협회의 전 회원이 참가하는 투표는 1) 회장 직선제 하에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와 2) 이를 준용하는 <회원 투표>가 있다.

선거관리규정은 정관에 따른 회장 선거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 규정 제 2조는 <회원 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회장 선출 방식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회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 투표이므로, 회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 투표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세 차례의 투표 모두 전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첫번째 투표의 경우 사전에 유권자 수를 6만명대로 정했다는 문제가 있다.

2. 선거 관리는 누가 해야 하나?

회원 투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협회 회장 선거와 회원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협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후략)"

또 규정은 중앙선관위의 주요 업무로 "공정한 선거 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 투표>는 집행부가 아니라, 중앙선관위로 넘겨 중앙선과위의 관리하에 치루어져야 한다.

3. 투표율 공개, 선거 독려는 합당한가?
선거관련 업무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선관위원회의 허락없이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율 공개, 선거 독려는 모두 규정 위반 사항이다.

4. 온라인 투표는 공식화된 방법인가?


현행 직선제 회장 선출 방식은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물에 의한 투표도 인정하나, 온라인 투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온라인 전회원 투표로 무엇을 결의하는 것은 정관상 맞지 않다.

5.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투표, 파업 결정 투표, 파업 철회 투표는 무엇이었나?
위에서 본 바대로, 정관과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온라인 투표는 그 결과에 대한 구속성이 없다.
즉, 구속력 없는 결과로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표 역시, 무엇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한 설문조사로 밖에 볼 수 없다.

6. 그럼, 이 같은 투표를 진행한 노환규 회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법적 책임은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효력이 없는 결과로 파업 돌입, 철회를 하고 마치 이것이 정관과 규정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원을 기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 정관과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 수를 조작했으며, 선거 관리를 직접 했다는 문제가 있으며, 투표 도중 투표율을 공개하였고, 투표 독려를 했으며,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위 (페이스 북에 특정되는 뜻을 적은 글을 올리는 것 등)를 한 것 등은 모두 정관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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