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변별력은 누가?
선별적 규제 완화는 특혜를 주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규제 법규를 없애는 대신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재량권 강화의 다른 말은 공무원 비리이다.
시장 경제 자유화와 시장 경제 방임은 다른 말이다.
시장 경제 방임과 작은 정부, 정부의 시장 개입 배제는 시장을 정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공무원 비리를 적당히 눈감아 주고,
시장을 정글로 만들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대통령의 규제 완화 의지에는 박수를 보낸다.
박대통령이 적어도 만명의 공무원들에게 십만 번 정도 규제 완화를
설파하면, 그 때 비로소 규제가 느슨해질 것이다.
그런데 민관합동 규제완화 장관회의 지상 중계를 보니,
왠지 박대통령의 충정어린 의지를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든다.
규제완화를 실적주의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선례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설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오만한 월권 이후 차고 넘쳤다.
변별력 없는 규제개혁은,
하지 않는 만 못하다.
그 변별력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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