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원가 보존율 70%의 진실

이 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전율 70%라는 주장을 합니다.
심평원이 그렇게 만들어 발표했으니,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자료 전체에서 FACT로 확정할수 있는 것도 2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 "급여 행위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 수입이 적고, 반대로 비급여 행위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 수입이 큰 것으로 나타남. 즉 급여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비급여로 보충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P30)

둘째, 급여 행위의 수가는 원가 이하로 추정된다.

그러나 70%라는 수치 자체는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근거는 이 보고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원가 산정을 위해 필수적인, 의사 인건비,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각 단체가 제시하고, 심평원이 직접 관찰하여 만든 raw data를 연구자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 인건비,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상대가치에 대한 절대 가치 기준이 없으니, 수가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과 평균 원가 보존율은 70%라고 하지만, 과별로 보면, 소아과는 34%, 비뇨기과 93%, 외과 100%가 나옵니다. 흉부외과 139%, 신경외과, 정형외과 모두 100%가 넘습니다.

이 수치를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자료의 신뢰성은 없습니다. 원가보존율 70%라는 것 또한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지 위에서 언급한 2 가지 정도를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