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의료파시스트라구? 이런 멍청한!!
"박정희 대통령의 중대한 업보 중 하나인 의료파시즘, 박근혜 대통령이 푸는 것이 숙명이다."
누군가 개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따위 글을 반복적으로 페북에 적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파시스트라구?
건보(건강보험)의 전신은 의보(의료보험)이고, 의보의 최초 설계는 63년에 이루어졌다.
63년은 박대통령이 군사 혁명을 일으킨지 2 년만이다.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45년 해방, 48년 건국하면서 비로소 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 2년도 되지 않아 625가 터졌고, 전쟁이 일시 휴전된 것이 53년이다.
당시 한국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은 헌법 외에 제대로 된 법령도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 운영의 핵심은 법이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국가 권력은 나라를 장악하여 제대로 통치할 수 없었고, 여전히 정치적 이념 다툼으로 민생은 오간 곳 없이 쑥대밭이었다.
군사 혁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군사 혁명을 이끈 이가 박정희인 건 대한민국의 국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혁명 당시 국가 재정은 개판이었고, 여전히 국민은 빈손이었다. 건국 이후 혼란한 역사 속에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법령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혁명정부이다.
숱하게 많은 국가적 우선 순위 속에서도 의료보험법을 만들었고, 국민 경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보험 적용을 할 수 없어 사장되어 있다가 비로소 실행한 것이 14년이 흐른 77년부터이다.
지금의 많은 의사들은 의료보험 도입 초기 저보험료, 저수가, 저보장성 원칙의 보험이 도입되었던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당시로는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었을 망정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민간의료 시장이 있었기에 의사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건보를 보고, 당시 의보를 순순히 받아들인 선배들을 비난하는 후배들이 있지만, 그 때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의보를 도입하고 적용한 박대통령이 아니다.
이 제도, 60, 70년대의 낮은 국민 소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절대적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이 제도를 그대로, 국민 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이 시대까지 끌어 온 것이 잘못인 것이다.
물론, 의보 도입 초기에 제도가 모두 다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은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이고, 매우 적용이 까다로운 제도이기도 하다. 미국은 초 강대국인 지금도 의보를 적용 못하고 있다.
또,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미국 뿐이 아니다.
지금의 건보제도가 잘못된 결정적 계기는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 가입 실시와 200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의보는 매우 원시적 단계의 보험 제도였기 때문에, 매 10년 단위로 크게 제도 개편을 했는데, 79년 공무원, 교원 등으로 확대 실시한 이후 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한 것이 첫번째 결정적 실수이다.
왜냐면,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 우리나라에 민간 의료 시장(Private medical sector)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 10 년 후인 2000년에 의보를 포기하고 건보로 넘어오고,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단일 보험자라는 거대 공룡을 만들어 내면서 의료계는 결정적 펀치를 맞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건보 이후 이미 한 차례 대대적인 건보 개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촛불 사태로 촉발된 시민단체의 광기, 의료계의 내분과 난맥상으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미 2005년 이후 건보 개편을 논의했어야 할 노무현 정권이 이를 방치한 것이다.
당시 이미 기재부 등은 건보 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반복해 주장했고,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기대고 있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건보 개편 준비를 포기한 것이다.
또, 노무현이 내세운 당시 실세 복지부 장관들은 바람직한 건보 개혁보다는 사회주의적 의료보장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복지부 내에서도 건보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돌이켜 보자!
누가 의료파시스트인가?
누가 감히 박대통령을 의료파시스트로 모는가?
누가 지금 이나라 의료, 의료보장제도를 망쳐 놓았는가?
2010년 전후 건보개편을 했어야 할 그 시기에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갈등을 유발했던 바로 당사자가 지금 원격의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 강화, 당연지정제 유지, 비급여 철폐 등의 주장으로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은 이것들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건보개혁을 부르짖고, 당연지정제 폐지, Public medical sector로만 구성된 이나라 의료시장을 two track 으로 다시 정상화시킬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을 의료파시스트로 매도하고, 누구는 지금이 어느 땐지 모른체 막무가내로 그를 쫓는다.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발 눈을 뜨라!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