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보험자와 계약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일 보험자에, 전의료기관은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전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건보는 사회보험이지만, 사실상 국가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형태 때문에 오늘의 혼란이 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공급자는 가입자와 무엇을 협의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
(건보의 영역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 (보험자의 가입자가 오면 진료해 주고, 돈은 보험자에게 받기로),
가입자 즉, 국민 또한 의료기관인 공급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자와 계약했을 뿐
(보험료를 매달 내고, 병이 생겨 병원에 가면 건보가 대신 돈을 내기로),
급여 부분에 대한, 즉 보험 부분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그 어떤 계약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비급여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수가 계약 즉, 어떤 행위를 하면 얼마나 돈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공급자가 가입자의 눈치를 살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가입자도 보험자를 채근해서 '우리 보험료 많이 못내니, 의료기관에 돈 많이 주지 마라'라고 하는 건 말이 되어도, 가입자가 직접 나서서 공급자에게 가격을 올려주네 마네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아무 계약 관계도 없는데 말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내거는 가격이 적당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못하는 거다.
공급자가 자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경제 행위이다.
우리는 이 당연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의사들이 무식해서. 빙신 같아서.
이건 말고는 답이 없다.
무식하고 빙신 같으니까, 지도부랍시고 뽑아 놓으면 엉뚱한 생각이나, 짓을 하고.
정작 중요한 주장은 못하고,
노예 근성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모르니까...
아예,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십년 넘게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노회장이 건보 강화 따위를 주장하고 공익 위원 동수로 하면 잘 될거 처럼 하는 이유도 같다.
무식하니까...
무식하지 않다면, 이런 불평등 관계를 기초부터 깨자고 주장해야 한다.
즉, 당연지정제 폐지!
이게 답이다.
지금 같은 건보 체계에서는,
아니 우리는 보험자랑 계약하면 됐지, 왜 가입자가 거기 끼어드느냐,
니네들은 보험자랑 따로 얘기해라!
이게 정답인 것이다.
이도 저도 싫으면,
아예 국가보험으로 아예 가자!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수가도 고시하고, 건정심이고 나발이고,
쓸데 없이 모여서 회의하지 말고, 복지부가 다 알아서 하든지.
아예, 그게 속 편하겠다.
그래도, 한 놈(?)만 상대하면 되잖아.
...
...
넋두리 하는 것이니, 너무 불쾌하게들 생각지는 마시라.
여러분이 불쾌하면, 의사들은 다 디져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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