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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때리는 의협의 전자 투표





의협이 지금 전회원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투표에는 한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첫째, 이 투표의 목적이 무척 애매하다.
의정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인지, 총파업에 대한 찬반인지부터가 무척 불분명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21일 의협 노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사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려 투표를 독려했는데, 글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그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저는 투표가 실패(투표율 미달 혹은 총파업반대)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예정입니다."

즉, 유효 투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거나, 투표자의 과반수가 총파업을 반대하면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표의 진정성을 흐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제 투표율 미달은 곧 노회장의 자진 사임을 의미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가 적극적 투표 독려를 하는 모양새도 우스워져버렸다. 투표 독려의 의미는 투표율 미달에 의한 자진 사퇴의 방지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관계자"는 노 회장의 소유인 사이트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국지역별 투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가열차게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언론에도 자료를 뿌려, 첨부 기사가 뜨고 있다.

투표 거부, 투표 포기는 노회장에게 사임하라는 의미의 표를 던지는 것과 같게 되었는데,
1 주일이란 긴 투표 기간 동안 임기 지속을 위한 지속적 선거 운동을 하는 모양새이다.

둘째, 선거 관리의 주체가 소실되었다.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인 투표는 정관상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목적 (투표의 대상), 선거 관리 등등을 정하고 집행해야 할 선관위가 보이질 않는다.

심지어는 누가 선관위원이며, 선관 위원장인지 아는 이가 없다.

게다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 투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조작의 용이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더욱 치밀한 선거 관리(*이를 "투표 관리"로 수정합니다.)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관위가 실종되어 있으니,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뒷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셋째, 투표자가 애매하다.

협회는 유효 투표자의 수가 7만명에 못 미치는 6만9천명 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시행한 면허 신고자 수는 9만6천명 선에 이른다. (면허 보유자는 10만 6천명 선) 면허 신고자는 면허번호와 성명 등 기초자료를 신고시에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면허 신고를 다름아닌 협회에 하였다.

이번 전자투표는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주소도 필요치 않다.

오직, 면허번호와 이름만 입력하고 기등록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인증받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효 투표자 수를 9만6천이 아닌 6만9천으로 축소한 것은 모수를 줄임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아닐 수 없다.

투표율을 자신의 신임으로 연계시킨 이상, 투표 거부 혹은 포기 역시 의사 표현의 방법이 되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벌여놓고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비대위의 결정마저 번복하며 비대위원장을 던져버리면서, 그렇게 파업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면, 그냥 파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독단적 결정으로 말이다.

그런데 계속 시간을 끌고 뜸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비대위에 집행부 이사가 절반 가까운데, 자신도 한 표 밖에 행사할 수 없어서 막을 수 없었다는 말, 늘 다수결 원칙으로 무엇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시도의사회장 뿐 아니라 10만 회원을 병신으로 만드는 이야기이다.

누굴 바지저고리 머저리고 알고 하는 말인가?


‘의사 총파업’ 찬반투표 첫날 1만2천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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