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여, 위원회는 사형집행자와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를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다.
뒤를 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라고 불렀다.
이 두 진보 경향의 대통령 시절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건 <국민의 정치(정책)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정부 각 부처, 기관 산하에 만들어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발현된다.
DJ때는 국민의 정부이므로, 노무현 시절은 참여 정부이므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이런 법정 위원회는 물론, 임의의 민관 합동 위원회 성격의 위원회가 정부부처, 지자체, 각종 정부 기관에 경쟁적으로 만들어졌다.
위원회란 사실 사형수를 총살하는 것과 같다.
사형수를 세워놓고, 누군가 홀로 총을 쏘아 죽이게 되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쏘아 죽였는지 자신도 모르게 하기 위해, 총알 한 발이면 죽을 사형수에게 여러 명이 같이 서서 총을 쏘는 것이다.
많은 위원회의 결정이 대개 이렇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결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 정책 참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대중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실제로는 국민은 오간 곳 없고, 각종 이권 단체, 학자, 전문가란 사람들이 자리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권에 개입하기도 한다.
전국에 산재한 수 많은 환경 단체 중에는 쓰레기 한장 줍지 않는 곳도 태반이다. 그들이 왜 환경단체를 만드는지 추측해 보시라.
그러니 그 위원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올바른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기대어 이들을 핑계삼고, 또 위원회의 굳은 반대로 인해, 정책 마스터 플랜을 짜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행정부는 아무 소용없고 무의미한 논란을 거듭하며 엉덩방아를 찧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적 존재이며,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그 수 많은 위원회들이 사실 규제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작 규제를 철폐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새로 규제를 양산하기 않으려면, 이런 쓸모없는 위원회를 대거 정리해야 한다.
적어도 위원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정책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국회, 지방의회로만으로도 신물이 날 정도로 충분하다.
각종 시민단체를 양성해낸 국민의 참여, 정책 일관성을 흩어 놓는 국민의 참여,
집단 이기주의, 몇몇 비양심적 학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각종 위원회.
이젠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 건정심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해야 할 수백개의 위원회 중 설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40개 넘는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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