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횡포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이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이다.
그런데, 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법사위는 넘겨 받은 법안의 "체계, 형식, 자구"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관행이 아니라,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된 법이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와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법안의 형식이나 자구가 아니라, 공공연히 법안의 내용을 트집 잡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 제정이 거의 올스톱 상태이다.
심지어는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 국회 때 박영선 위원장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맡고 그 때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
개뿔이나, 신당을 만들면 뭐하나.
이따위 짓으로 국회 업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고 내버려둬야 하니,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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