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세워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reputation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세운다. 그게 직급일수도 있고, 직책일수도 있지만, 간혹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기업이 인기인이나 유명 인사를 내세워 제품을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Read More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총리”제도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리는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정부 수반을 부르는 말이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부통령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또,...Read More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둘러 싼 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현행처럼 가족 단위의 종이 보험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국민에게 사진이 들어간 보험 카드를 발급한 후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방문 시 반듯이 각자 본인의 보험 카드...Read More
철부지 버그달과 미국의 오판
미국이 한 델타포스 팀이 알카에다 기지를 급습한 후 그 곳에서 잊혀졌던 미군 포로 한 명을 구출하게 되었다. 그는 2003년 피랍된 미 해병대 척후 저격병이었으며, 동료와 함께 실종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는 근 ...Read More
파키스탄에 소아마비 증가가 CIA 때문?
요즘 파키스탄 등지에 소아마비가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 CIA의 빈 라덴 검거 작전이 개입되어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소스는 주로 외신인데, 정확한 내용을 모른 체 음모론을 좋아하는(?) 모 기자에 ...Read More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하여
전체 공개 친구만 나만 보기 사용자 지정 친한 친구 가족 전체 리스트 보기... 서울 지역 돌아가기 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 쪽 으로 복지부, 의협, 병협 등이 모여 협...Read More
건강보험카드를 도입해야 한다.
병의원에 갔을 때, 환자 본인이 건보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이를 요양급여 대상자라고 함) 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수진자 자격 조회"라고 합니다. 수진자 자격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는 부정 수급 (보험혜택을 받는...Read More
건강보험 제도의 비참한 현실
지병이 있어 오래 단골로 다니던 아주머니가 불화를 원인으로 남편과 이혼했고, 아직 보험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남의 보험증을 들고 와서 진료 요청을 해 와 어쩔 수 없이 진료를 해 주었는데, 이를 안, 부인과 불화가 있었던 남편이 부인에게...Read More
객관식 문제는 사라질까?
“달마다 24일은 학교를 가야 한다. 지겨운 학교.” 놀랍게도 이 글을 쓴 학생은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다. 기원 2000년 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어느 수메르 학생이 서판에 적은 낙서이다. 당시 티그리스와...Read More
미국에 심평원 같은 기구가 있다고?
우리나라 심평원 역할의 본질은 < 의료 행위에 따른 급여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심사 >이다. 즉, 의사가 한 행위를 잘게 조각내서, 각각의 그것이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Read More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 동영상의 진실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이라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들었다는 이 동영상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의료비가 턱없이 비싼 것은 영리병원 때문에...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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