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닮은 꼴 <의료일원화>

지금 한방의료기기 관련해 돌아가는 판국이 어쩌면 그리도 지난 99년, 2000년 의약분업 상황과 똑 같은지 모르겠다.

과거를 돌이켜 보자.

최초, 의약분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의료계, 의사 협회 내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 의약분업의 의미는 약사들의 임의 조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협회 지도자들의 어리숙한 상황 판단으로 "약사 임의조제 금지"가 "의약분업"으로 프레임 전환되면서 의사들에게서 약을 떼어놓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의약분업 논의 초기만해도,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실제로 의약분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었다.

거대담론이었던 것이 현실화된 동력의 상당부분은 의료계 내부의 자가발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선택분업이냐, 완전분업이냐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반목 했던 상황을 기억해 보시라.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지도부를 내 몰고, 젊은 세력들이 부상하는 사이에, 약사회는 차근차근 실리를 챙겼다.

지금 논의가 뜨거운 <의료일원화> 역시 <한방의료기기 사용 금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원래의 논의 취지는 사라진 체, 한의사를 어떻게 의사로 전환시켜 줄 것인지로 프레임 전환되는 모양새이다.

그런 가운데, 과거처럼 집행부 퇴진이 더 중요한 아젠다로 바뀌고 있고, 신흥 세력이 떠 오르고 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의료일원화의 첫 순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인데, 이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집행부가 의료일원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 이를 해보겠다고 <한방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의료일원화>로 각색해서 덤비다가는 2000년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