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회담 개회 의문

과연 6월 12일 미북 회담이 열릴지, 열리지 못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 TV에서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열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세계 국가 중 법으로 북한 제재를 규정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즉 미국은 법에 따라 북한을 직접 제재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법이 정한 경제제재를 반하여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 은행을 제재한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들 제 3국의 기업, 은행이 만일 북한과 거래할 경우, 이들 기업과 은행은 미국 내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할 수 없으며 막대한 벌금형 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북한제재법에서 벗어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 단지 핵을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김정은이 그럴 각오가 있다면 미북 회담에 나올 것이고, 아니라면 미북 회담은 물건너 간다.

어쩌면, 김정은은 미북 회담을 빌미로 생명 연장을 위한 시간을 벌어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외신은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수십개의 북폭 시나리오를 검토해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올 1월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전투요원 및 주한미국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동계 올림픽 전후로 급작스럽게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고, 결국 남북 회담에 이어, 6월 미북 정상회담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만일 김정은이 시간 끌기 기만작전을 편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미국은 답답하거나 조급할 것이 없다.

김정은이 백지 항복하고 알아서 기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려 죽이거나, 때려 죽이면 된다. 이때 발생하는 Collateral damage 는 불행히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동맹국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모든 방법을 다 했다. 전쟁과 전쟁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 마디하고, 다들 그런 것 같다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 뿐이다.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경기 호황에 불이 붙은 미국과 일본에 기름을 쏟아 붓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사용하지 못해 녹이 슬기 시작한 노후 무기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수 있고, 전쟁 무기와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만천하에 미국의 군사력의 위대함을 드높힐 수 있고, 전쟁으로 소진된 군비는 북한을 점령해 복구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 전쟁의 군수기지로 또 한번 번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 역사가 과연 반만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반만년의 역사 중 최근 60~70년간 가장 잘 살았다. 다, 건국 이승만 대통령, 개발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이요, 삼성, 현대, SK, LG 등의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1,2 세 기업인들의 지도력과 이를 믿고 따른 선대, 선배들의 덕이다.

운 좋게 한번 잘 살아보았는데, 그러다보니 졸부 근성에 쩌들고 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오만과 교만에 빠져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설령, 전쟁, 통일의 과정을 거쳐 생활수준이 60~70 년대로 돌아간다 해도 이 민족의 의식 수준, 생활 수준은 원래 그거라고 생각하고 감지덕지하며 살아야 한다.

오래된 생각이다.

2018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