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보여주기 식의 북핵 문제 타결을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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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갖는 최대 관심사는 "1)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것이냐? 2) 아니면, 과거와 같이 기만 전술로 시간을 끌며 핵무장을 계속 할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1)의 가능성 즉,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포기는 남북 간의 아젠다가 아니라 국제적 아젠다, 실질적으로는 미북 간의 핵심 아젠다이다. 현실은 남북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미국 나아가 국제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면 의미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단어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미국이 어떤 시각에서 북핵 문제를 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핵 해결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폼페이오, 볼튼이 모여, 1)의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라고 본다.
미국 정부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
미 국무부가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건, 뜸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젠다를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 마디로 미국은 북한을 탈탈 털어 핵, 미사일 관련 사항을 모두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전 IAEA 사무총장은 핵시설의 폐쇄(closing)이 아니라 해체 (dismantlement)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에게 매우 강력한 수준의 핵무기 및 시설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애매모호한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또한 요구할 것이다.
과연, 김정은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자 조선일보는 최보식 기자가 김영환과의 인터뷰를 기사로 실었다.
김영환은 주사파의 창업자이며 강철서신의 저자로 과거 잠수정을 타고 북에 넘어가 김일성을 만난 자이다. 수감 중 정보기관에 전향서를 제출하고 풀려나 지금은 대북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헛소리를 한 적 없다 (=진정성이 있다)며,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핵무기를 감추는 건 일도 아니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받아들이겠지만,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정은이 핵을 가지는 건, 북한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등 지금까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 말의 의미는 남과 북 모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남한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찰하겠다면, 북한 역시 남한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는지 사찰하겠다는 의미이며, 확대하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일도 같은 주장을 해 왔다.
미국이 이를 동의할까?
이 달 22일 갑작스럽게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 열린다. 이번 회담은 한국 정부의 요구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것이며, 대면해 할 말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 내용은 단지 남북정상회담 등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미북 회담 등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설명과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며, 어쩌면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대화 혹은 경고가 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노벨평화상 등을 겨냥해 북핵 사태를 보여주기 식이나 실적 위주로 해결할지 모른다는 추측을 한다. 이런 추측이야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과거 핵폐기와 관련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인권 지도자였던 만델라와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 남아공이었다. 당시 노벨상 위원회는 남아공 인종분리 정책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화에 대한 공로로 공동 시상하였지만, 클레르크 대통령이 같이 상을 받은 실질적 이유는 남아공이 가진 핵을 해체,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남아공은 자발적으로 핵폐기에 나선 건 아니다. 소련의 붕괴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핵을 가질 명분이 없었고,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 미국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핵을 폐기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건 김정은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써의 업무를 다한 것일 뿐이다. 물론 인권탄압의 아이콘인 김정은에게 단지 국제 사회의 핵 폐기 압박에 굴복했다고 노벨상을 줄 리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타결을 이유로 중간 선거에 유리하려면, 미국민들이 어떤 방식의 북핵 해결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민들이 대충 보여주기식 선언전 북핵 타결에 환호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2018년 5월 7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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