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조건. - 대북제재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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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Sec. 401) Any sanction or other measure provided for in title I, II, or III may be suspended for up to 1 year and renewed for additional 180-day periods if the President certifies that North Korea has:
ceased counterfeiting U.S. currency and taken significant steps to cease and prevent the laundering of monetary instruments,
taken steps toward verification of its compliance with specifi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aken steps toward accounting for and repatriating abducted or unlawfully held citizens of other countries,
begun to abide by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umanitarian aid distribution and monitoring, and
taken verified step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its political prison camps.
(Sec. 402) Any sanction or other measure provided for in title I, II, or III shall terminate when the President certifies that North Korea has met such requirements and has also made progress toward:
dismantling nuclea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programs;
releasing all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detained North Korean citizens;
ending censorship of peaceful political activity;
establishing an open and representative society; and
accounting for and repatriating both alive and deceased U.S. citizens who were abducted or unlawfully held captive by the North Korea or detained in violation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제 401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북한이 다음의 사항을 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증명할 경우, 최대 1 년 동안 정지 될 수 있으며 추가로 180 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1) 미국 화폐 위조를 중단하고 돈 세탁을 중단하고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2)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3)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한 타국의 시민에 대한 송환 조치를 취했다는 것.
4) 인도주의적 원조 분배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시작했다는 것.
5)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했다는 것.
(402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대통령이, 북한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켰음을 증명하고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였을 때 종료될 수 있다.
1) 핵, 화학, 생물학 및 방사선 무기 프로그램 폐기.
2) 구금된 북한 시민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
3) 평화로운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4) 개방적인 대의정치 체제 사회 확립.
5)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되었거나,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위반 혐의로 붙들린 체로 살아 있거나 사망한 미국 시민을 본국으로 송환.
이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고 해도, 법이 정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위의 조건을 완수했는지에 대해 검증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토대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 조건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며, 이 조건들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의회가 별도로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제재는 풀리지 않는다.
게다가 이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유엔 총회가 의결한 제재안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 미북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할 말은 뻔하다.
미국 법에 따른 이 해제 조건을 완수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뿐이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해제 조건을 다시 읽어 보시라.
북한이 핵과 화학무기 등을 포기 폐기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대의 정치 (즉 의회나 국회)를 설치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는가?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어 놓고 지지부진하거나 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실망한 미국민, 미국 의회, 국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까.
불보듯 뻔하다.
그냥 좋게 좋게, 좋은 쪽으로 하자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8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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