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임을 즐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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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살짝 맛이 가서, 진심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혐중친미 성향으로 돌아서기로 마음먹었고, 그걸 트럼프와 만나 눈물 흘리며 고백했다고 치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감격해서 김정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북 제재를 풀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 12만명에 달하는 정치범 문제가 남아 있다.
좋다. 김정은이 쓰는 김에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12만명을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치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 수 있을까?
그래도 불가능하다.
왜냐면, 대북제재는 미국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결의한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풀려면, 미국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제재를 해소해도 좋다는 증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가 인정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법에 나열되어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해명되어야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누구도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
설령 미국 의회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도, 유엔이 동의하지 않으면 역시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 물론, 미국 정부가 내린 제재와 유엔이 내린 제재는 서로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이 해제하려는 대북 제재가 유엔이 금하는 내용이라면 미국도 유엔의 동의없이는 못 푼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에게 선심쓰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미국은 독재국가가 아니며, 트럼프는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제스쳐를 취하던 걱정말고 기다려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임을 즐기는 중이다.
2018년 6월 3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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