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아만 믿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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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미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수 차례 반복해 이야기한 바 있다.
대북제재법 때문이다. 대북 제재법은 대북 제재 사항과 대북 제재 해제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나열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이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대통령에게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는 것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카드가 없는 셈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결단하고 약속하면 일단 그게 뭐든 가능성은 충족되지만, 카드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무조건 "미국 법의 제재 해제 조건을 완수하라"고 윽박지르거나 회유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만일 미북간 합의 사항이 있으면, 즉 북한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미국도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걸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협정(agreement)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미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준에 대한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통상 의회의 비준을 받은 협정이나 조약은 국내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대북제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은 협정에 따른 대북 지원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김정은이 무슨 약속을 할 지 모르는 판국에 벌써부터 의회 비준 논의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왜 트럼프 행정부는 조급하게 비준 논의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에 급급해 뭐라도 주고 소정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로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둘째, 포커 테이블에 앉기 전에 총알을 준비해가려는 것일 수 있다.
즉, 맨손으로 테이블에 앉아서는 김정은의 베팅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으며, 칩이 두둑하게 있어야 여유있게 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너도 대북제재법 알고 있지? 너 당장 그거 다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니가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못 받지? 그럼 아무 것도 못 받는데 핵을 미국으로 넘어주지 않겠지?"
"그래서 이 형아가 너를 위해 오늘 합의한 걸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고 해. 뭔 말인지 알지? 널 도와줄 사람은 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거다.
분명, 미국과 국내 언론 일각에서는 위의 첫번째에 방점을 찍어, 즉, 합의를 조급하게 이끌어 낼 목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낼 것이다.
그래야 기레기지.
2018년 6월 6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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