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에 대한 소고
1.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이 부당한 역사적 이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강제지정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설명하듯, 의료보험 도입 초기에는 계약지정제이었으나 제도의 미비, 이해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이 계약지정을 회피하게 되자, 의료보험 제도 강행을...Read More
의료계 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각
사실, 파업이라기 보다는 집단 휴진 혹은 휴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물론, ‘난 전공의 혹은 봉직의이므로 파업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소속된 병원이 잠정 휴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휴진하는 것이니 이 역시 파업이라고...Read More
의원 진찰료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2000년 이후 수가는 해마다 1~3% 늘었지만, 건보 재정은 10년 가까이 거의 8~10% 늘어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2~3% 증가에 그쳤다. 건보 공단, 가입자 측은 과거 수가 통제를 하여도 건보재정이 지나치게 늘...Read More
정부가 진심으로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면...
박대통령이 진심으로 보건의료 규제를 재검토해 완화하겠다고 한다면, 그가 늘 주장하는 '창조 경제'와 '혁신'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자구역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Read More
골 때리는 의협의 전자 투표
의협이 지금 전회원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투표에는 한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첫째, 이 투표의 목적이 무척 애매하다. 의정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인지, 총파업에 대한 찬반인지부터가 무척 불분명...Read More
어이 없는 소주 괴담에 반론
세상에나… 이런 허무맹랑한 글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니… 술 마시는 걸 권장하고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사회적 지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이 따위 유언비어가 아무런 필터...Read More
facebook lookback 고화질 동영상 다운받는 법
페이스북이 깜찍하게도 1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가입자들에게 선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 lookback " 이 짧막한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지만,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 ...Read More
1차,2차,3차 의료기관?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1차,2차,3차로 표현하고 마치 이런 의료전달체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을 3차병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틀린 표현이다. 의료기관을 1,2,3 차로 분류하는 건, 건보 제도에서의 분...Read More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문제
상급병실료가 답이 없는 건, "반듯이 그 병원 혹은, 그 의사에게 꼭 진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을 수가 없다. 누가 남보다 더 좋은 ...Read More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상에 불과하다구요?
심지어 많은 의사들 스스로,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상에 불과할 뿐,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MB시절인 2009년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투자개방형 의료법인...Read More
노환규 회장의 커밍 아웃과 좌파 논리
노환규 회장의 커밍아웃과 좌파 논리 17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위 그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면, 환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들고 쾌도난마에...Read More
의협 노환규 회장의 "의료민영화" 정의
의협 노환규 회장의 "의료민영화" 정의라고 합니다. ====== 1. 의료민영화 - ＇민영화＇라는 단어는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을 민간에게 매각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Read More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의 의미와 정의
1. “ 영리법인 ”은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음)을 의미. 2. “ 영리병원 ”이란 용어는 실질적으로 의미 없음. 흔히 의료법인 = 병원으로 생각하나 의료법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하며, ...Read More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배경과 의미
13일 있었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해, 이런 논평이 뜨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13일 회의의 명칭은 "무역투자진흥회의"이고, 대통령과 각 부 장관, 국회의원, 관련 ...Read More
노환규 회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 있다.
위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공식 페이지에 실린 사진이며, like가 7만5천여건 가까이 붙었고, 거의 600번 공유되었다. 다음 아고라에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이 하루 만에 1만명이 넘었고, 고등학생이 의료민영화 반대 대자보를 써서 학교에 붙였다....Read More
의협이 노조와 연대해선 안되는 이유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의협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연지정제의 부당함을 성토해왔다. (의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 총회이며, 대의원 총회는 여러차례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체계 전환을 의결했고 이를 집행부에 수임...Read More
12월 15일 여의도 집회이후에 대한 우려
엊그제 노회장이 자신의 페북에 자신은 좌파가 아니라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영리병원보다 더 급한 것이 있고, 영리병원 논의는 의료계와 같이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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