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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노조와 연대해선 안되는 이유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의협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연지정제의 부당함을 성토해왔다.

(의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 총회이며, 대의원 총회는 여러차례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체계 전환을 의결했고 이를 집행부에 수임사항으로 전달한 바 있다.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과거 집행부들은 단일보험체계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기도 했고, 노환규 회장도 취임 초기 거대 공룡화되고 있는 공단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다보험체계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 외에 의료보험조합 혹은 민영보험을 두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망에 따라 건강보험 뿐 아니라, 조합이나 보험사에 가입을 하도록 하여 건보공단의 모노폴리에서 빠져나와 보험자 경쟁 구도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이 하자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바로, '의료민영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정부 투쟁의 신호탄을 올리는 집회에 보건의료노조를 불러 연대사를 시켰다. 노 회장은 보건의료노조와 손을 잡겠다고 한다.

노조위원장도 의협과 손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노조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의료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의료영리화, 상업화"란 단어로 애둘러 말했지만, 노조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즉, "의료민영화 반대".

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및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의 핵심 세력일 뿐 아니라, 2011년 새로 만들어진 "무상의료 국민연대"의 주축이다.

이들 연대의 주장은 건강보험체계를 단일 보험체계로 계속 지속시키고, 보장성을 더욱 높이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출 한계를 설정하자는 것이지만, 그 내면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산업의 발전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장이 노조를 끌어들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실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영리병원 반대였는데, 그나마 영리병원 반대를 의협의 공론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왜냐면,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회장은 자신 페이스 북을 통해, "영리병원을 논할 단계가 아닌데, 망가지고 왜곡된 건강보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제쳐두고 앞뒤 순서가 바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성급함과 무지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영리병원 반대에 대해서, "의료계의 총의가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이라고도 했다.

즉,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절차상, 시기상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의협은 의료민영화 반대"로 굳어져 버렸다.

이제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라고 해 봐야 소용없다,

노조는 시기나 절차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민영화 반대는 그들에게 정부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호이며, 자신을 지켜 줄 방패이다. 여기에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란 없다.

그럼 왜 노조는 의협과 같이 가자고 하는 걸까?
노회장의 설득에 말려든걸까?

의사들이 진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게 어리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집단이 자신의 노선에 동조한다는 기막힌 선전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즉,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가식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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