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료계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반대하는가?
우리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것이 2007년이고, 7년째 2만불대에 머무르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간 기간이 4년, 일본은 5년이었다.
선진 19개국의 평균 소요기간은 8.7년이라고 한다.
반면, 2만불에 진입해 10년이 넘도록 3만불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그대로 주저앉거나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나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편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으면, 제조업만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고, 금융, 물류와 같은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서 고용을 늘리고, 서비스 산업 비중을 더 늘려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있어 향후 의료가 국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유망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당론은 "의료민영화 반대"이고 정쟁하자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일부 시민단체는 나라 말아먹자고 덤비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도대체 의료계, 의료관련 단체들이 왜 들러리 서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혹자들은 원격의료, 영리의료법인 도입, 카이로프랙틱 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격의료를 반대하려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고, 원격의료가 갖는 문제점, 즉, 의료의 본질 가치를 훼손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지, 그렇다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카이로프랙틱 같은 직종은 이 법이 통과된다고 기재부가 임의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말 그대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기본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법의 통과로 의료산업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산업화는 곧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왜 의료민영화 반대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보건의료노조 등의 들러리 역할을 자청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단지 뿌리 깊은 불신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영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2013년 11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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