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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는 늘 정의로운가?




"민영화"는 절대 악이며,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음모가 있는 것이며, 소수를 위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듯 하다.

내가 보기에는 "미국산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민영화는 단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영 논리, 경제 논리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난 정부 (이번 정부가 아니라)가 코레일 일부(코레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를 민영화하려던 것은 코레일의 만성적자로 국고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려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영화하려는 음모라고 없는 사실을 비난하고 있고, 소위 식자들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

민영화 반대는 곧 정의로운 것이라는 듯 말이다.






철도 노조의 파업과 그 전말에 대해서는 첨부한 기사가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정부 발표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벌써, 의료민영화 음모라고 떠들고 있다. 또 내일(15일) 의협은 영리병원 반대라며 시위를 벌인다. 단언코 말하지만, 내일 분명히 의료민영화 반대 구호도 난무할 것이다.

정작 반대하고 개선하라고 주장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영리병원 도입 계획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말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느라, 정작 중요한 원격의료는 오히려 묻히는 느낌이다.

제발 흑색선전과 선동질은 그만 하자.
제발 부회뇌동하지 말고 세상을 똑바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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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수도권 KTX 출발역은 서울역입니다. 내후년 말쯤엔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별도 노선이 생깁니다.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면 일부 구간에서 일반 열차와 선로가 겹쳐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수서발 KTX을 만들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이 수서발 KTX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는 이를 민영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영화하지 않고, 코레일 계열사로 해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의 민영화 의혹이 있다며 철도 파업을 하는 배경이 뭔지 김영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밝힌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코레일과 국민연금 같은 공공 자금만이 지분을 갖고 특히, 공공자금 지분은 정부, 지자체 등에만 매각을 제한해, 민영화 소지를 없앴다는 겁니다.

<녹취> 여형구(국토교통부 2차관) :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여지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그러나, 노조측은 정부가 지분 매각 제한을 말하지만, 상법 위반이라는 법 해석이 있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또, 정관 개정만 하면 언제든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명환(철도노조위원장) : "무엇이 급하다고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의 졸속적인 이사회 일정을 강행하려는 것입니까."

수서발 KTX는 17조원 빚을 지고 있는 코레일을 경쟁을 통해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 공기업 개혁의 첫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으로 차단된 민영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파업은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수서발 KTX를 계열사로 분할해 별도 운영하면 코레일 본사의 운송수익이 나빠져 지방 적자 노선의 민간매각등 결국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내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철도파업'으로 증폭된 '민영화'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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