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와 방공식별구역

흔히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

"이어도는 섬이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다. 바닷 속에 잠겨 있는 바위 덩어리이다. 그 이어도를 섬으로 간주케하고 이의 중요성을 드러내게 한 것이 바로 해양과학기지이다.

이어도가 발견된 것은 1900년의 일이다. 이어도 기지가 만들어진 건, 1995년부터이며, 2003년에 완공되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여 이곳에 기지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 상주하도록 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3천 개 이상의 섬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해양국가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으로 조선업에 강하고, 무역은 물론 해양 운송, 물류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원양 상선과 원양 어업 역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과거만 못해도 부산항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국제항 중의 하나이다.

한편 영토의 일부인 영해를 정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3면이 바다이며,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은 여전히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토의 끝에서 200해리까지를 인정하지만, 인접국과 200해리가 겹칠 경우에는 그 중간을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서남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마라도와 중국의 동쪽 끝 섬인 퉁다오 섬과의 거리는 396 km 로 이 중간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보면,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의 영해 안에 있는 암초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을 중국측 배타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서남쪽 바다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어도를 우리의 영토로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공식별 구역은 영공 안으로 비행체가 들어오기 전, 이를 식별하기 위한 것인데, 실상 방공식별 구역은 영토 (영공, 영해)를 훨씬 벗어난 더 확장된 개념으로 공해상에 식별구역을 둔다.

즉, 영공으로 들어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정한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비행체는 우리나라에 비행체의 국적과 목적, 항로 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비행체가 영공으로 들어올 경우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원래 방공식별 구역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중국이 CADIZ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KADIZ가 지난 51년 한국전쟁 도중 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방공식별 구역으로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자 최근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 구역을 재 설정해서 발표하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