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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이들이 당해야 하는 Collateral damage



고급 승용차 두 대가 추월 경쟁을 벌인다. 한 대가 다른 한 대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친 듯 추월 경쟁을 하다가 결국 두 차는 도로 한 복판에서 충돌을 했고, 충돌한 차의 범퍼가 보도로 날아가 등교길 학생들을 덮쳐 그만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이런 무의미한 희생을 치른 아이들을 "collateral damage의 희생자"라고 부른다.

뉴스에 따르면,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전국 부동산 중개소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데, 전국 부동산 중개소의 월 평균 거래량은 0.6% 수준.





부동산 거래가 끊긴 건, 누구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지금보다 더 가격이 빠질 것이라고 보기 떄문에.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이들은 주택 구입 대신 전월세 시장으로 몰리다보니, 전세, 월세값은 폭등을 하게 된다.
그러니, 막상 주택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폭등으로 더욱 더 궁지에 몰리게 된다.

부동산 경기 하락은 부동산 중개소 뿐 아니라, 이사집 센터, 인테리어 업체 등의 경기 불황을 가져다 주어, 이에 관련한 300 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소득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당쟁에만 사로 잡혀, 정기 국회 중에 처리한 법안은 '0' 개로,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
이런 국회의원은 나도 하겠다.

경제계는 지난 달 15일 경제5단체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경제 활성화 10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겨우 그 중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하나가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다시 국토위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은 민주당의 당론에 막혀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만 10여개가 계류 중인데,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만으로는 그 경제 부양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제계가 요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더 많은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런 민생법안들은 아무리 여야가 다투더라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젠 그런 관례마져 무시되는 듯 하다.

여든 야든, 삐까번쩍 광내고 자기 잘난 척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감정 상한다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해가며 충돌하여 그 여파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감정 싸움하고 성명전을 해대는 동안, 그 collateral damage로 무고하게 피를 흘려야 하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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