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민영화 용어 정리

의료산업화

산업(industry)이란 사업(business)의 집합형으로 각각의 사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된 것을 의미하며, 의료산업이란 의료를 토대로 하는 각각의 사업군을 요소로 하는 생태계를 의미함.

의료는 기본적으로 양면성이 있는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그것임.

의료산업화란 의료 영역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사회 안전망을 강조할 경우, 보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통제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가, 진료 행위 등을 규제하여 국민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게 됨.

반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시장을 확대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며, 고용을 증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하여 3차 산업 비중을 더 키워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주요 6개 서비스 산업 선진화 과제 중 하나임.

기재부, KDI 등이 주장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3대 과제는 1) 당연지정제 폐지 2) 민영의료보험 도입 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임.

민영의료보험 도입이란, 현재의 실손형 보험을 포함하여 단일 체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대립하는 별도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는 사회주의자 혹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용어로, 기재부의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

표면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 도입만 반대하는 것 같으나, 의료산업화,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반대하는 바, 이에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민영의료보험 도입 반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반대(영리병원 반대), 의료 채권 발행 반대, 원격의료 도입 반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반대 등이 있음.


지난 18대 국회 때 보건의료노조, 민노총, 민주당, 민노당, 건강세상네트워크 등과 우석균,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 연대>를 결성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등을 추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