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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투자활성화 대책 소감





사실 이번 4차투자활성화 대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1)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도 창출이라기 보다는 이제까지 거론되었던 것들의 종합편이며,
2) 거의 모두가 병원 위주의 정책이고,
3) 정책 안이 모조리 시행된다고 해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사실 이번 정책안은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복지부 구석구석에 묵혀두었던 여러가지 정책들을 몽땅 긁어 모아서 궁여지책으로 제출한 것처럼 무성의(?)해 보인다.

왜 궁여지책이라고 하냐면, 지금 대단한 혁신적 제도 개선안을 낼만한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 시장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공급자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서고, 대표적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의협 회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며, 내일은 대규모 집회에 보건의료노조 수장이 와서 의료민영화 반대 연설을 한다는 판인데 더 무얼 말하랴.

어떻게 의사협회가 하는 집회에 노조 간부가 와서 찬조 연설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의료민영화를 거론하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과연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무상의료,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일이고, 합당하기 때문일까?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인의협 등 아주 특별한(?) 몇몇 의사 집단을 제외한 그 어떤 의사도 무상의료, 건강보험하나로 등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래, 건보재정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국민 의료비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의사들은 적지 않다. 특히나 보험제도, 의료정책에 대해 조금 안다고 하는 의사들이 더욱 더 그러하다.

누가 그런지 멀리 볼 것 없다. 당장 의협 회장이 지금 그러고 있다.

물론, 그나 또 일부는 정말 그것이 걱정이라기 보다는 보수에서 한 두 클릭 좌편향한 것처럼 보이면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좀 더 휴머니스트로 보이고, 좀 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망상을 가진 의사들, 소위 말해 강남좌파식의 사고 방식을 갖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또 이런 것이 있다.

지금 나이 5~60세 이하의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의사들이다.

지난 24년 동안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아래에서 의료 활동을 해 왔으며, 단일 보험 체계에 길들여진, Private medical sector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다.

그들에게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이나 다보험체계 의료보험 등은 경험은 커녕 상상도 해 보지 못한 것들이다.

모르니, 요구하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한다.

그저, 간신히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기반이 기초부터 흔들릴까봐 어떻게든 움켜쥐고 살아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다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이대로만 하자.’

이게 개원가의 정서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혁신을 꿈꾸겠나.

하물며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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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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