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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삼성을 위한 특혜이다?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자 체제보다는 다보험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믿는 쪽이다.
그렇다고,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 영역을 대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민간보험이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이 실손형 보험 같이 보완재로써의 민간보험의 효용성을 인정하더라도, 대체재로써의 민간보험의 장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실, 실손형 보험이 건보 재정을 얼마나 깎아먹는지 안다면, 실손형 보험을 당장이라도 없애 버리고 싶겠지만...)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소신이고,
아래 첨부한 만화는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진보 진영에 속하는 세력들, 상당수의 중도, 또 일부 보수 세력마저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즉, "의료민영화가 되면, 진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할 것이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들어서면,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병원비를 더 올릴 것이다".
"의료민영화 배경에는 삼성 그룹이 있다".
등등...

사실 삼성과 난 아무 관계도 없다. TV도 LG 것을 쓰고, 휴대폰도 삼성 것이 아니다. 삼성의료원에 가 본 적도 없고, 주식도 없다. 삼성 그룹 임원 중에 아는 이도 없다.

그래도 이런 개그 같은 만화를 보면 짜증이 난다.
또 이런 만화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럴 거야. 뭔가 뒷 거래가 있을 거야... 그게 삼성일거야...' 하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지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원격의료로 떼돈을 버는 꼴을 볼까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이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삼성이 원격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낯 뜨겁지도 않나?

원격의료에 사용된다는 고혈압, 당뇨기기는 기존의 혈당기, 고혈압기기에 데이터만 블루투스로 휴대폰, 컴퓨터 등에 전송하는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봐야 기존의 혈당기, 고혈압기와 가격 차이가 크지도 않을 것이다.

즉, 기존의 혈당기, 고혈압기기 시장 규모를 크게 능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또 이 시장은 이미 혈압기, 혈당기를 구매했던, 혹은 구매할 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원격의료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원격의료가 시행된다고 한들, <원격 의료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건, 상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고혈압기나 혈당기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기라성같은 전문 회사들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에 삼성이나 LG같은 일반 가전을 만들던 회사들이 밀고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다. 애플 사는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아이폰에 전송할 수 있는 원격의료기기를 이미 오래 전에 직접 만들어 출시했지만, 결과는 대 실패였다.
인텔은 2008년 원격모니터링 단말기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세계에 팔았고, 우리나라도 LG 가 들여왔지만, 단 백 대도 팔지 못하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국내에서 철수한 바 있다. 미국도 물론 대실패. 인텔은 이미 이 사업을 접었다.)

원격의료기기를 삼성이 직접 만들어 팔리도 없다. (대부분의 가전용품, 전자, 전기 제품들은 모두 OEM방식으로 다른 회사가 만들어 삼성 마크를 붙여 팔고 있다.)

또, 삼성 같은 대기업이 새로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 규모나 매출이 적어도 수천억, 혹은 조단위가 아니라면 온갖 비난과 원성을 받아가며 무리하게 시장 진입을 할리 없다.

원격 의료 기기 시장 규모는 죽었다 깨나도 년간 천억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삼성 때문에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거란다.

참 허술하고 웃긴데,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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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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