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의 커밍 아웃과 좌파 논리
노환규 회장의 커밍아웃과 좌파 논리
17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위 그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면, 환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들고 쾌도난마에 출연하여 이 자료를 보여주며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쾌도난마 바로 가기
노회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의료 수가는 원가의 75% 정도이다.
-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가를 보존하고 이익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 그러나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 보전, 수익 보전을 해 주면 환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그와 무관하게 이 주장의 문제점은, 이 주장은 바로, 좌파진영들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일인당 1만1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추진한 세력은, 보건의료노조, 인의협, 참여연대, 환우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등 전형적 진보 시민단체들이며, 김용익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월 평균 11,000원이 기적을 낳습니다. 중병에 걸려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틀니도, 간병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홈페이지)
이들의 주장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약간 더 올리면, 실손형보험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12조원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럽게만 바라보던 복지국가의 의료 혜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6.2조원을 조성하면, 여기에
기업주가 3.6조원을 보태고, 국고지원금이 2.7조원 추가되면서 12조원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국고지원금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추가
국민건강보험료는 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더 이상 비싼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출처 :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홈페이지)
이 주장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진위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회장이 그들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거죽(shell)만 다를 뿐 핵심은 동일 합니다.
즉,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올리면" 이란 의미는 즉 "보험료를 인상하면"과 이음동어(異音同語)일 뿐입니다.
또 인터뷰 중에도 '실손형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수가를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를 올리려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은 보험료이거나 정부 부담금인데, 정부 부담금도 세금이니 결국 국민이 더 부담해야 수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의료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라도 수가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 사고를 갖는 의사들의 주장은 여기까지 입니다.
즉,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가 인상.
그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의료계 시각은 무엇일까요?
물론,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주장처럼 1만1천원의 보험료를 더 낸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허수에 불과하며 근거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1년 의협신문의 기획 기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2년 전 의협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이 선거를 노린 포플리즘 선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사 : '무상의료' 허와 실
그런데, 2년 만에 의협 회장이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의 주장을 그대로 들고나와 그것이 의협의 입장인 듯 발표하니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그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위를 노환규 회장의 커밍 아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의 또 다른 문제는 이념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규제되는 우리나라 의료 수가 중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유일한 해방구는 오로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필수 의료에 해당하지 않은 일부 항목에 대해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 회장의 주장이나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의 주장은 이마저 급여화하고 보험의 테두리로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급여를 급여 전환 (보험 적용)할 경우, 시장에서 정해지는 관행적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삭감하여 거의 10분의 1정도로 깍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심평원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심사 기준과 평가를 통해 행위 자체를 통제해 버립니다.
따라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단지 돈 문제를 떠나 의사들의 자존심과 의권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노회장의 가설은 사실인가?
그런데, 노회장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첫째, 이상한 계산 사고 방식
이 그림에서 노회장은 120만원을 총의료비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0만원의 의료비에 20만원의 이윤을 붙인 형태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보 수가에 이윤을 붙여 계산하는 이상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여다보면, 이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보 수가에 이윤을 붙인다는 이야기는 행위별 수가, 재료대 등을 모두 계산해서 그 중 몇 %를 이윤으로 더해서 환자에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소모되는 재료대에 이윤을 붙여서 파나요?
100원 짜리 약에 20% 이윤을 붙여서 120원에 파나요?
이렇게 이윤을 붙이는 걸 법이 허용하나요?
노회장님은 진료할 때, 법으로 정한 수가를 합산해서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 외에 이윤을 따로 받으셨나요?
도대체 의협 회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급여를 이윤이라고 우기실텐가요?
비급여도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이며, 거기에도 인건비, 재료비 등이 필요합니다.
비급여를 어떻게 이윤이라고 우길 겁니까?
미용성형은 그러나요?
둘째, 엉뚱한 계산
그리고 계산도 틀렸습니다.
실수이거나 의도적일 수 있는데, 실수라고 합시다.
위 그림에서 이윤 따위는 잊어버리고, 진료비 총액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공단이 원가의 75%만 인정하며, 환자는 본임부담금 20%와 의료기관은 각가지 방법으로 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차액을 모두 부담시킬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 봅시다.
진료비 총액이 120만원이라면,
공단이 인정하는 수가보전율 75%를 적용하면 90만원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이 90만원의 20%를 낸다면 18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만약 노회장 말대로 120만원 중 20만원이 이윤이고, 원가 100만원의 75% 수가보전율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75만원의 20%이므로 위에서 노회장이 말한 18만원이 아니라 15만원입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또 노회장 말대로, 12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공단이 90만원만 부담하므로, 의료기관은 어떻게든 나머지 차액을 환자에게 받아낸다고 봅시다.
차액은 30만원이니,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63만원이 아니라 48만원입니다.
그런데, 노회장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본인부담금 18만원 (20%), 병원이 어떤 명목으로든 환자에게서 받아내는 치료원가의 부족분 25만원, 그리고 이윤 20만원을 더하여 도합 63만원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수가보존율을 100%로 하게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4만원입니다.
120%로 하게되면, 환자는 28만8천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노회장은 100%인 경우 40만원, 120%인 경우 24만원이라며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원가 | ₩ 1,200,000 | |
| 공단 인정 수가 | 75% | ₩ 900,000 |
| 본인부담율 | 20% | ₩ 180,000 |
공단
부담
|
80% | ₩ 720,000 |
| 차액 | ₩ 300,000 | |
환자
부담
|
₩ 480,000 |
의료비 원가 |
₩ 1,200,000 | |
| 공단 인정 수가 | 100% | ₩ 1,200,000 |
| 본인부담율 | 20% | ₩ 240,000 |
공단
부담
|
80% | ₩ 960,000 |
| 차액 | ₩ - | |
환자
부담
|
₩ 240,000 |
<수가보존율 100% 경우>
| 의료비 원가 | ₩ 1,200,000 | |
| 공단 인정 수가 | 120% | ₩ 1,440,000 |
| 본인부담율 | 20% | ₩ 288,000 |
공단
부담
|
80% | ₩ 1,152,000 |
| 차액 | -₩ 240,000 | |
환자
부담
|
₩ 288,000 |
<수가보존율 120% 경우>
또 수가보존율을 높일수록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아집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이윤 따위는 없으니까.
병원이 이윤을 따로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니까...
셋째, 수가가 원가의 75%가 맞는가?
노회장이 수가 수준이 원가의 75%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평원이 그리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수가 개발, 수정을 위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구성하여 2006년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고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의과 (한의, 치과를 제외한)의 평균 수가 보전율은 73.9%이었습니다.
원가를 계산하려면, 그 재화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노동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그 노동 가치에 수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의사가 어느 행위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시간당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방식을 보면, 4개 병원을 선정해서, 외래 진료실과 병동 1개를 선정하여 1 개월간 사용된 직접비용을 토대로 산출하였는데, 의사 노동 가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이 병원들의 대표성이 의문시 되며, 의료기관 종별, 과별 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실상 73.9%라는 수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로 볼 때, 의과의 평균 수가 보전율은 73.9% 라고 하지만,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재활의학과는 75%, 피부과는 56.9%, 성형외과 84.5%, 그리고 소아과는 35.1%에 불과하며, 반대로 흉부외과는 139.5%, 신경외과는 111.3%에 달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7
만일 수가율을 확신해서, 원가 보존을 하려면, 소아과는 무려 65%를 더 올려줘야 원가가 됩니다.
노회장 주장대로라면 소아과는 모자란 65%를 벌충하기 위해 도대체 아가들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일까요?
또, 흉부외과는 원가의 139%나 주고 있는데, 왜 병원들은 흉부외과가 돈벌이가 안된다고 과를 개설하지 않는 걸까요?
이 수치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가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것이며, 또, 상당 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급여로는 경영이 어려워 비급여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자료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수입(income)과 비용(expense) 구조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비용 막대를 먼저 보면, 급여 행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급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고, 비급여 행위를 위해 들어간 비용에 비해 비급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절대적으로 더 큽니다.
즉, 급여로 매출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중 모자란 비용을 비급여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본인 부담금이 20%가 맞는가?
노회장이 말하는 본인 부담금 20%란 입원 환자에 국한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는 통상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에 해당합니다.
또 암환자는 5%만 내며 이렇듯 질환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뻔한 이야기를 하느냐?
노회장의 모든 가정은 의료기관이 낮은 수가 보전율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아내" 원가 보전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비급여 혹은 불법 행위라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사실 환자에게 부담지울 비급여는 거의 없습니다.
내과 소아과에서 도대체 무슨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갈취'하여 원가 보전하고 이윤을 챙길까요?
따라서 위의 본인부담율 20% (입원 경우만 해당)의 예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노회장의 주장이 비급여로 원가 보전을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의원은 어떻게 원가보전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구한말 이야기
이완용은 한 때 애국자였습니다.
독립협회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미국의 외교관으로 갔었고 유학도 한 엘리트입니다.
그가 지금 매국노로 비난받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국 열강 시대에, 조선의 힘으로 열강을 이길 수 없으니 독일이나 영국같은 제국의 지배를 받느니 이웃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딴에는 무지랑이 백성들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은, 자신이 보고 알고 느낀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가 그리도 무서웠다면, 국민들에게 정세를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나라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남의 밑으로 기어들어갈 것인지...
이완용은 일본 천황으로부터 귀족의 칭호를 받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진정코 노회장이 의료계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자의로 의료계를 진보 좌파 세력에 팔아버리면 안됩니다.
무상의료,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에 동의하시나요?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모두 없애고, 공공성을 확대하고, 당연지정제를 지키고,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요?
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의료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내놓고 의견을 구하십시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은 매의노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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