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결국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나?
국감에서 문정림의원이 따갑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군요.
당시 의협 회장은 반듯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청구불일치라는 말은 약국이 매입한 의약품과 환자에게 내 주었다며 공단에 청구한 의약품 리스트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평원의 조사에 의하면, 1만6천300개가 넘는 약국 (전체 개설 약국의 80% 수준)에서 청구불일치가 발각되었으며, 이 중 현지 조사한 약국의 98.97%가 청구불일치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평원의 늦장 대응 (혹은 약국 봐주기)으로 문제가 된 약국의 상당수가 미리 폐업하여 환수는 커녕 사실상 처벌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에 대해 국감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이 대응에 미흡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청구불필치는 다시 말하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로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었고 (건보법상 불법행위), 이렇게 한 이유는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비싼 약을 준 것처럼 공단에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싼 약을 주고, 싼약을 청구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런 행위가 일부 약국이 아닌 전체 약국의 80% 이상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파기 행위이며, 집단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일각에서는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며, 오히려 조사를 중지하라며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약사회의 주장은 조사기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항변에 기가 꺾였는지 결국, 심평원은 기준 조정을 했다면서, 애초 16,300 개의 청구불일치 약국을 3,000 개로 축소하고 그나마 대부분 경고 수준으로 이 사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자, 이 문제도 그냥 식어버린 체 넘어가나 봅니다.
하긴, 약국 80%을 처벌할 수는 없었나 보지요.
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 조용히 뒷마무리를 하고 끝내려 하나 봅니다.
만일, 약사회 주장대로 심평원이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근거가 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면 심평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심평원의 데이터 마이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봐 주기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정작 중요한 문제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린 의협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말을 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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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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