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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의 의미와 정의




1. “영리법인”은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음)을 의미.

2. “영리병원”이란 용어는 실질적으로 의미 없음.

흔히 의료법인 = 병원으로 생각하나 의료법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하며, 의료법인이 곧 병원은 아님.

의료법인은 법상 비영리 (이의 의미는 투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익이 발생할 때 배당할 수 없다는 것)법인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병원은 당연히 영리병원, 즉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병원임.

다만, 병원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투자자가 없어, 배당할 수 없으므로 회계상 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재투자되는 것 뿐, 병원이 영리 행위(즉, 이익 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3. 마찬가지로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단어도 의미가 없음.

병원이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비영리 의료법인 혹은 상법상 법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운영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개방형 병원”이 아니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해야 적당한 표현임.

4.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아직 그 실체가 명료하지 않음.

왜냐면 이에 대해서는 공론화된 적이 없으며, 여러 연구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의견 보고서만 나왔을 뿐,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구체화한 적이 없음.

즉, 싱가폴이나 다른 나라처럼 상법상 법인으로 할 것인지, 상법상 법인으로 한다면, 주식회사로 할지 아니면, 합명회사 형태로 할지 알 수 없으며, 혹은 현행처럼 의료법인으로 하되, 투자 유치 및 이익 배당만 허용하게 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키로 입법 추진되었던 법안 (통과된 법이 아니라 상정안)으로 보면, 상법상 법인 중,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그 법인이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던 바 있음.

5. "의료민영화 정의"

건강보험 독점 체계에서 탈피하여, 다보험체계 (직장 지역 등 의료조합, 민간보험등)로 전환하고, 당연지정제,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철폐해서 의료기관, 국민이 보험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보험자 경쟁구도로 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으며, 핵심은 단일보험체계를 다보험체계로 바꾸어 의료조합, 보험사 등이 보험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다시 말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흔히 말하는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수립의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

그러나, 의료민영화란 용어 그 자체는 사회주의자 혹은 진보 진영들이 만들어 주장하는 용어로, 기재부의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것임.

사회주의자, 진보 진영들이란, 지난 18대 국회 당시 보건의료노조, 민노총, 민주당, 민노당,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1년 <무상의료 국민연대>를 결성한 세력들을 의미함.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 도입>만 반대하는 것 같으나, 의료산업화,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반대하는 바, 이에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민영의료보험 도입 반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반대(영리병원 반대), 의료 채권 발행 반대, 원격의료 도입 반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반대 등이 있음.

6.“의료산업화

산업(industry)이란 사업(business)의 집합형으로 각각의 사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된 것을 의미하며, 의료산업이란 의료를 토대로 하는 각각의 사업군을 요소로 하는 생태계를 의미함.

의료는 기본적으로 양면성이 있는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그것임.

의료산업화란 의료 영역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사회 안전망을 강조할 경우, 보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통제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가, 진료 행위 등을 규제하여 국민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게 됨.

반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시장을 확대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며, 고용을 증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7.“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하여 3차 산업 비중을 더 키워야 한다는 KDI 연구 결과와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주요 6개 서비스 산업 선진화 과제 중 하나임.

기재부, KDI 등이 주장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3대 과제는 1) 당연지정제 폐지 2) 민영의료보험 도입 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임.


KDI 연구 :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링크를 클릭하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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