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 (2) - 리처드 돕스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소장

지난 번, 조선비즈와 인터뷰한 데이비드 필링 파이낸셜타임스 아시아판 편집장 외에, 리처드 돕스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소장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에서 빨리 벗어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 고용없는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 한국 경제에 낙관하지 마라.

보통 중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바꾸고 이를 제도화하는데에는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국민소득 기준으로 보자면 위의 지적과 같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이미 7,8 년을 무의미하게 소비했고, 그 기간 동안에 노무현 정권과 MB 정권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 논리로 무시했고, MB 정권은 촛불 시위로 동력을 잃었고, 4대강을 추진하면서 정작해야 할 일을 외면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둘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전력투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무게 축이 이동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도나 정책이 시장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질주해야 하는 자동차에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부작용이 생기고, 이 부작용에 따른 collateral damage를 받고 파탄에 이르고 희생하게 될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면 국정원 댓글이니 대통령 사퇴니 하면서 정쟁만 보일 뿐입니다.

나라 망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처럼 어렵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