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포퓰리즘

2016년 국가 예산안

이재명 시장이 한 세미나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국민 2,800 만명에게 연간 1백만원을 지역 화폐나 쿠폰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 년간 28조 원은 일부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정부 재정을 조정하여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의 이런 발상을 허황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설익었으며, 나아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제안은 일종의 변형된 기본소득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본소득제는 이미 유럽 등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이며, 종국에는 어느 나라든 필연적으로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 인구, 고용은 지속적으로 줄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고, 덩달아 산업 규모가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 되므로, 소비를 늘려 고용을 더 늘리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을지 한참 더 연구해야 할 제도이며,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또,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기존 복지 정책에 더해 28조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면, 유럽의 기본 소득제 도입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상당수 제외하거나 포기하고 도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기초생활급여나 장애인 복지는 없앤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미 2014년 보건복지 예산은 100조 원을 넘겼고, 2016년은 123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급여, 육아, 여성 등의 예산은 이미 30조 원이 넘는다. 반면, 국방 예산(39조) 비중은 비약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과거 정부별 재원 비중 변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대부분, 바우쳐 등으로 지급되는 것도 재고의 필요가 있다. 해마다 12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이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건, 육아 바우쳐, 요건, 교육 바우쳐 식으로 국가가 일일이 지정해서 복지 예산을 풀 경우 엄청난 복지 혜택을 받고도 받은 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불만만 쌓이게 된다.

그러니 제발 국가가 '엄마 노릇'을 고만하고 그냥 줘야 한다. 현금으로. 복지 예산을 매달 또박 또박 현금으로 받아야 국가가 고마운줄 알게 된다.

하물며, 기본소득제 흉내를 내면서 지역 화폐, 쿠폰(바우쳐) 형태로 이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민을 못 믿어하는 관리자 코스프레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좌파들이 염원하는 무상 복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로 가면 매달 월급 주듯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 현금으로 육아를 하든, 교육을 하든, 장을 보든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 백만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연 백만원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이 줄어들까? 턱도 없는 이야기이다.
연 백만원은 월 10만 원도 안되는 금액이며, 그냥 생색내기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연 백만원이라고 주장했을까?

생각같아서는 월 백만원도 주고 싶지만, 그러면 280조 원이 필요하다. 2016년 우리나라 총 예산 규모나 387조 원이다. 월 백만원 씩 줘도 생색이 안 나는데, 한 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야할 판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못하고 년 100만원으로 찌그러드는 것이다. 방법은 있다. 2800 만명이 아니라 280만명에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문제는 혜택받는 수가 적으니 표가 안된다.

이재명 시장의 이 주장을 선거용 포퓰리즘 제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기본소득제는 결국 어느나라이든 도입되어야 할 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국민의 1% 미만이 나머지 99% 이상을 먹여살릴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무리없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국민의 99%가 전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기본 생활이 안되고, 반면, 1%가 생산하는 소득으로 국가 재정이 유지될 때, 이 때는 기본 소득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것이다.

혹은 국가가 국가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딴 주머니를 가지고 있을 때도 기본 소득제는 가능하다.

즉, 카타르, UAE, 사우디 등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민들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 재정이 마련되는 국가라면 기본 소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요원한 몽상일 뿐이다.

자고로, 최고의 복지 정책은 고용이라고 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복지 정책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12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효율적 예산 운영을 하고, 표도 안나는 무상 복지, 바우쳐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