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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단교를 각오해야 한다.




필리핀 교민 지모씨 (53세)가 마약 관련 혐의를 이유로 자택에서 연행되어, 필리핀 경찰청 본부에 있는 마약단속국 주차장 차 안에서 목이 졸려 살해 당했다. 이후 2주가 지나 범인들은 가족에게 몸값 800만 페소(1억9000여 만원)를 요구해 500만 페소(1억2000여 만원)를 받아냈으며, 전직 경찰이 운영하는 화장터에서 숨진 지 씨를 소각한 뒤 화장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범인들은 전현직 필리핀 경찰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해 12 월에도 한인 사업가에게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필리핀 경찰청장인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야당과 의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고, 이에 사의를 표했으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그를 신뢰한다며 유임 시키겠다고 한다. 그것도 사건 현장인 경찰청장에서 열린 델라로사 경찰청장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여 말이다.

한 마디로 사건의 직접적인 범인에 대한 처벌은 하겠으나, 최고 지휘관인 경찰청장을 경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마약과의 전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외국인을 범죄 용의자로 몰아 강제 연행하는 것도 문제이고, 설령 그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용의자를 살해한 것은 더욱 큰 문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체 몸값을 받아내고, 임의로 화장한 후 변기에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필리핀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건, 그 나라 사정이다. 정치적 이유로 최고 책임자를 경질하지 않는 것도 그 나라 사정이다.

그러나 자국의 사정으로 외국인을 살해하고 은폐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인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성실한 수사를 하여 범인을 밝혀내고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내리고, 재발 방지 및 주 필리핀 한인에 대한 보호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이에 대해 소홀함이 있거나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 대해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처 해야 한다.

당장 주한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국교 단절과 무역 등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강제 철거하고, 주한 필리핀 인들을 강제 출국시키고,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전세계에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권력을 가진 경찰에 의해 외국인이 납치, 살해, 가족에게 금품 요구를 벌이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외국인이 체류해서는 안되며 이런 국가와 그 어떤 국제적 협력이나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경종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최소 5백만 명 이상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10% 이상이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수가 가장 많은 여권을 발급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무역과 국제 관계를 통해 국민을 먹여 살리는 무역 국가이다. 그만큼 해외 주재 기업 사무소가 많고 체류하는 기업인, 직장인이 많은 나라이며, 외국을 발로 뛰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해외 체류 내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공무원들이 해외 거주 교민으로부터 수없이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안이하고, 권위적이며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해외 체류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납북 어민이 자력으로 탈북하여 중국에 도착하여 우리나라 공관에 구조를 요청했을 때, 전화받은 공관 주재 외교 공무원이 “알아서 돌아와라. 당신이 나라에 세금 낸 적 있으냐”며 무시하였던 적이 있었고, 다른 나라 같으면 대사, 영사가 출동하여 개입할 분쟁 사건에 우리나라 공관에서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대응하지 않은 일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국내이든, 해외이든,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그런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국회도 문제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해외 교민들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오로지 해외에 나갈 때 그곳 영사관이 자기를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해 줄 것인지만 관심있는 듯 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재외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변기에 버려진 이런 일에는 이토록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따위 국회라면, 필요없다.


2017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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